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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이용수 400

영문명
Restrictions on Alternative Servi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Focusing on the c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심민석(SIM, Min Seok)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1호, 243~28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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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1950년 이후부터 수감된 인원을 따져보면 약 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감되어 왔다. 당시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이른바 정찰제 선고형이 1년 6개월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고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2019년 11월 19일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판시한 국제인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헌재 결정보다 앞서 UN의 자유권규칙위원회는 2006년 윤여범, 최명진 사건에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유권규칙 제18조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7월 7일에 Bayatyan v. Armenia판결에서 ‘살아있는 문서이론’을 이용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협약 제9조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년 Adyan and Others v. Armenia 판결에서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이 협약 제9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판결하면서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을 벗어나야 하고 공익을 위하여 비전투적 민간적 성격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대체복무제도의 입법안을 채택하게 되었지만,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헌재의 입법 촉구 시에 추가로 국제인권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rela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nearly 20,000 people have been in prison since 1950. At that tim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r convocation was 1 year and 6 month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stitutional mismatch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June 28, 2018 is very tortured. However, in order to prevent legislative gaps that could occur when a simple un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it was ordered to improve legislation by 31 December, 2019. Accordingly, on 19 November, 2019, the bills on the transfer an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s and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for the National Assembly s plenary session. However, 「the Act on Incorporation and alternative service」 is a very poor legislation that falls shor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Rights. In fact, b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UN Freedom Rules Committee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universal right that occurs in Article 18 of the Freedom Rights Rule, changing its position in the case of Yoon Yeo-beom and Choi Myung-jin in 2006,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was influenced by this, changed its position in the case of living document theory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that occurs in Article 9 of the Convention. In the 2017 Adyan and Others v. Armenia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Armenia s alternative service law violates Article 9 of the Convention, saying,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a for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eas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non-conventional civilian personality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restri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ve already been prepared.Nevertheless, the legisla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been adopted, but it suggest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can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comme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 urging for legislation to improve it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
Ⅲ.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에 따른 입법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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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석(SIM, Min Seok). (2019).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헌법연구, (31), 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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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석(SIM, Min Seok).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헌법연구, .31(2019): 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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