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품안전법상 제품출시 후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의무

• 영문명: The obligations to safety management for consumer product available on the market under the Product Safety Act in Germany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이종영(YI, Jong Yeong) 정원희(CHUNG, Won Hee)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1호, 191~24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독일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제품안전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통제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품안전을 목적으로 시장출시 전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안전기준준수의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소비자제품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설계와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지에 해당하는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안전인증마크인 CE마크는 해당 제품의 설계와 제조공정시스템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을 위하여 판매 전 안전기준 충족여부와 이미 시장에 판매되어 유통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3항은 소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제조자와 수입자인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해당 경제주체의 행위가 유통사슬의 다른 관계자에게 제품을 양도한 후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출시 후 의무” 라고 한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2항은 제품출시 후에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Ⅱ). 동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자는 이미 유통된 소비자제품의 위험정도를 적합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Ⅲ). 동법 제6조제3항제2호는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불만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Ⅳ). 동법 제6조제3항제3호는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조치를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자와 수입자의 조치범위와 방법은 소비자불만 접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Ⅴ).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 및 그 대리자는 관할감독청에 대하여 판매하였거나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Ⅵ). 동법 제6조제5항제2문에 따른 관할감독청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동법 제6조제5항은 제품의 시장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업자의 의무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은 유통업자에게 현행 유럽연합 제품안전가이드라인 2001/95/EG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자면 유통업자는 안전한 소비자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Ⅶ).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이 제품안전에 관한 다수의 법률을 갖추고 있다. 위 법률을 토대로 하여 안전인증 시험 통과와 공장심사 실시 후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과정으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CE마크를 부여받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채택하면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과정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독일의 제품안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관할 감독청에 제품위험성 보고의무 등을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 출시 후에 제품안전관리는 독일의 제품안전법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출시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뿐, 독일과 같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의무는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의2제1항으로 두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 소비자에게 사망사고, 부상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에만 보고의무를 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 이다.

영문 초록

That adopt a law-governed country, such as Germany or Korea,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hall control the safety of such products before they are marketed in order to implement product safety tasks.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introduced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safety confirmation system, Suppliers conformity confirmation, and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to sell safe products before market launch. Germany also introduced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that meet safety standards in order to realize safety in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s, so that CE mark corresponding to safety certification labels can be attached to products that meet safety standards. However, the CE mark, a safety mark of Germany or the European Union, means that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system of the product meets the safety standards, but that the product with the CE mark does not guarantee absolutely safety. Therefore,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s given to operators to manage their own products with CE mark on the market. As such,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Product Safety Act) establishes legislation that prevents risks for products that are already in the market and are in circulation for the sake of product safety. Germany s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Article 6, paragraph 3, grants obligations to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fter the release of consumer products into the market. However, the obligations granted to companies are required after the act of economic entities has been transferred. Article 6, Paragraph 2 of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grant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he obligation to observe products after they have been released (II).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is Act, manufacturers must conduct a sampling survey of the degree of risk of already distributed consumer products (III).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2 provides the manufacturer with the obligation to create and manage a list of complaints as necessary by examining complaints raised by consumers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products (IV).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3 provides the manufacturer and importer of products with an obligation to notify distributors of measures regarding consumer products. The range and method of the measures of the manufacturer and the importer ar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sumer s complaint reception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V).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4,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products and their agents are oblig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sold or sold (VI). The reporting obligation of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pursuant to Article 6, paragraph 5, Item 2 applies not only to manufacturers but also to distributors. Article 6, Paragraph 5 provides for the special obligations of distributors in relation to market distribution of products. The law provides for distributors to comply with the current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2001/95/ EC Article 5, paragraphs 2 and 3. In response, distributors should ensure that only safe consumer products are available on the market(Ⅶ). Korea currently has a number of laws on product safety, such as FRAMEWORK ACT ON CONSUMERS,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MEDICAL DEVICES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Based on the above laws the company strictly manages product safety before the market launch by passing safety certification tests and allowing sales after conducting factory inspecti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업자의 제품관찰의무

Ⅲ. 제품출시 후 사업자의 의무

Ⅳ. 감독청에 대한 보고의무

Ⅴ. 유통업자의 의무

Ⅵ. 국내 제품안전관리에 주는 시사점

Ⅶ. 맺는 말

키워드

제품안전 표본조사 소비자불만기록 보고의무 유통업자 의무 Product Safety Sample-testing Investigating complaints Informing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Distributor s obl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