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 약관 설명의무 대상 여부

• 영문명: A study on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same standard terms with the notic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Gyu)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3號, 217~23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형화하며 법률의 상세화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약관을 통하여 통일적․정형적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 또한 리스, 신종카드계약, 할부금융 등의 계약행태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법률에 없는 신종계약형태가 계속하여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 법률을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현대 거래에서 불가피하게 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규율할만한 실정법이 없는 경우 실정법을 보완하는 기능도 약관이 수행한다. 그런데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여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약관에는 역기능으로서 계약상 지위의 남용, 거래위험의 상대방 전가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가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당수의 국가가 약관의 규제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198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을 일반인이 발 수 있게끔 분명하게 밝히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사본을 내어주어야 한다. 또한 약관의 계약편입을 위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약관의 계약편입을 위하여 약관을 지적하고 추정적인 인식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제로 인식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인지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약관상의 인지조항에 의하여 대체되지는 않는다. 추정적 인식가능성을 위해서는 약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설명의무의 대상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종래 법원은 약관내용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 법률의 규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조항 및 구체적으로 고객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은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조항이라고 할 경우 법률의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가 문제된다. 법률의 의미가 확대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범주로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과 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약관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할 때에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세부 규정이나 지침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지침 등을 반복하는 약관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상 판결에서 금융위원회 고시, 행정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의 경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인 경우와 대상이 아닌 경우를 판례, 분쟁조정례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유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t deals with transactions reasonably, formalizes, plays a role in the elaboration of laws, and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the agreement, unified and formal transactions are repeatedly made, so that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and thereby maintain the legal relationship stably. In addition, many contracts such as lease, new card contract, and installment financing have appeared, and new types of contracts that are not in the law may continue to appear in the future. In such cases, the provision is supplementary to existing laws and is inevitably used in modern transactions. If there is no current law to discipline a new type of contract, the contract will also fulfill the function of supplementing the current law. However, customers often sign contracts without knowing the terms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operator writ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a one-sided advantageous manner to transfer the risk or damage to the customer. In other words, there are problems with abuse of contractual status as a dysfunction and transfer of counterparty of transaction risk.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intervene to correct the imbalance of power. Many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terms. In our case, in 1986, we enacted a regulation on the regulation of the terms. The law requires that the terms of the agreement be explained. However, interpretation is a problem in relation to what is important and many disputes arise. In order to be included in the contract, the terms must be made clear to the general public and copies should be made by the custom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incorporating the contract into the agreement, the customer must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greement so that the customer can understand it. But only if the explanation is significantly difficult. By comparative law, in Germany,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pointed out for the incorporation of contracts and presumptive recognition. At this time, it is not required to actually recognize it. However, awareness must exist and is not superseded by cognitive provisions in the terms. For presumptive recogn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be able to read and understan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what is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terms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The court has stated tha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s are common and common, so that they can not be sufficiently predictable, simply repea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may not explain specifically what the customer is familiar with. Scholars are generally in favor of the attitude of these judgments. However, if the provision of the law is simply repeating, it is a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meaning of the law affects it. As the meaning of the law expands, it become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it to a certain category. In general, the term law , the Presidential Decree, the Prime Ministerial Ordinance, and the Decree are recognized in other area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usiness judgment under the Companies Act. Therefore, even if it is the regulation of the law exempting from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when the contents of the law, the Presidential Decree, the Prime Ministerial Ordinance and the Ordinance are simply repeated, it shall not be subject to explanation and other detailed regulations or guidelines shall not apply thereto, And so on, should be explained.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o state that the same clause as the content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tice and Administrative Rules is subject to explanatory duty in the judgment.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putes and to give predictability to the cases after the disput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rive to formulate case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 및 관련 판례

Ⅲ.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

Ⅳ. 독일의 논의

Ⅴ. 분석과 평가

Ⅵ. 맺음말

키워드

약관설명의무 중요한 사항 법규반복약관 법률의 의미 금융위원회 고시 행정규칙 인식가능성 부여 증명책임 obligations to explain the standard terms important matters standard terms about repetition of the law meaning of the law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tices administrative rules recognition possibility burden of p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