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체결하는 계약의 사법(私法)상 지위

• 영문명: Examination on the contract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focused on External Audit Act and CPA Act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최광선(Choi, Kwang-s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3號, 93~13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2017. 10. 31.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함)은 회계개혁의 입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특별히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개혁입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외부감사법은 6년 자유선임 계약을 통해 외부감사를 하였다면 그 이후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유착을 방지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하여 감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제고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재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주체를 종래의 경영진에서 현행법상 내부감사기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결국 회계투명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상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법을 계약법의 틀로서 분석하였다. 계약의 체결, 계약의 내용과 변경, 계약의 소멸의 측면에서 감사계약을 분석하였다. 사법상 측면과 공법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외부감사계약에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체결하는 계약의 사법상 지위를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위임계약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고 도급계약적 요소, 고용계약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피감사회사를 비롯한 의뢰인의 사무처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하여야 하는데다가 전문가로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이 중심이 된 혼합계약의 성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직무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상의 제약이 뒤따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17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xternal Audit Act”) were initiated. As a result. september 28, 2017, the entire revised legislation of Amendments to External Audi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order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Revised External Audit Act contains a lot of issues of each amendment, which may lead to further legal disputes in the future, and confuses the company practices that are familiar with the existing system.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may request any of legally determined companies to appoint the accounting corporation designated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s an auditor or substitute for its auditor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business years. There are 12 reasons for Designation of Auditors. In addition, where any of legally determined companies has appointed an auditor pursuant to Article 10 (1) for six consecutive business years,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may request it to appoint an accounting corporation or substitute the auditor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paper, the external audit method is analyzed as a framework of contract law. The audit contract was analyzed in terms of conclusion of contract, contents and change of contract, and extinction of contract. The basic legal aspect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hereinafter “CPA”) is mandate contract. However, CPA contract has a nature of mandate, undertaking, employment because it contains variety of factors. Because the duty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has a lot of influence on the capital market, it can be limited for public interest.

목차

Ⅰ. 서론

Ⅱ. 외부감사법상 체결하는 감사계약에 대한 검토

Ⅲ. 외부감사법 이외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검토

Ⅳ.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체결하는 계약의 구조와 법적성질

Ⅴ. 결론

키워드

외부감사 감사인 지정 표준감사시간 감사계약 공인회계사법 External Audit Designation of Auditors Standard Audit Hours Audit Contrac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