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사적자치의 한계

• 영문명: Online Game Payment Limit Restriction and Private Autonomy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서종희(Seo, Jong-Hee)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3號, 3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정부의 정책은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이익 사이에 균형추(conterbalance)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규제 정책은 그 규제를 준수하는 집단이나 규제에 의해 기본권 등이 침해되는 개인이 관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규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 규제는 규범적·법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 평가를 전제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규제는 게임이용을 통해 반사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게임이용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둘째, 중독에 빠지거나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지라도, 성인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에 불과하다. 셋째,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실패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제는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게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민사적인 책임강화(위험책임 인정, 사업자의 책임보험 강제가입, 기금형성)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s policy should play a role in balancing the two interests of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user protection. Therefore, government 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tolerated by those wh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r by individuals whose basic rights are violated by the regulations. If so, how can the online game payment limit restriction be assessed in terms of normative and law and economic? First, the above regulation impedes the game industry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reflexively affected groups through game use, and restric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a large number of game users who normally use the game. Second, there is a problem in the way of limiting the payment limit of the user uniformly. Of cours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can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users who fall into addiction or consume excessively. In that way, the current collective control method can be misleading as a control system with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mind. Third, if regulations to cure market failures result in market failures, they need to be reconsidered in that they can be said to prevent government failures. Finally, it is better to let the use of the game be as self-regulated as possible, rather than limiting all users in a batch even by cost-benefit analysis.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external effects that arise through civil reinforcement (recognition of risk liability, compulsory participation of liability insurance, fund form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모델에 대한 규범적 평가

Ⅲ.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모델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Ⅳ. 맺음말

키워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사적자치 정부실패 규범적 평가 법 경제학적 평가 online game payment limit restriction private autonomy government failures normative evaluation law and economic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