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대행계약

• 영문명: Agent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Sale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3號, 161~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상가분양계약이란 “분양사업자(분양자)가 상가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수분양자(분양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고, 상가분양대행계약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에게 상업용 시설이나 건물의 수분양자의 모집 및 분양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분양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가분양대행을 비롯한 분양대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와 판례가 있지만, 분양대행계약의 급부를 중심으로 보면, 상가를 비롯한 분양대행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제664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분양대행계약의 유형에 따라서는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대행자에게 분양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아울러 분양대행자의 원활한 분양업무의 추진을 위해 분양상가에 관한 정보제공, 설계변경 등에 관한 통보 및 협의의무, 상가분양계약의 명의변경․분양권거래나 분양가격 조정에 관한 협조의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협력의무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자의 주된 의무는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분양대행자는 계약에 따라서 부수적 의무로서 분양계약체결 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을 의무, 그 밖의 성실의무 등을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행계약상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자의 책임유무 내지 정도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분양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분양대행수수료만 취득하는 단순분양계약, 분양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분양사업자와 공유하고 미분양 등에 대해 분양대행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분양대행, 분양건축물을 분양대행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는 매입형 분양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 commercial building sale contract can be defined as “a contract concluded by the seller(building owner) undertaking to transfer ownership of the commercial building and the buyer undertaking to pay for it.” An agent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sales may be defined as “a contract in which the building owner entrusts the agent with the recruitment and contracting of the buyer of the commercial building and pays the commission in return.” There is a view that the nature of agent contract is regarded as a delegation contrac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agent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sales contracts are contract for work under civil law(Article 664 Korean Civil Code).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agent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sales, it may have the nature of a mixed contract of contract for work and mandate contract. Under the sales agent agreement, seller(building owner) is obliged to pay the commission to the agent. In addition, business operato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coordinating obligations to promote their business. Agents, on the other hand, have to recruit buyers under contract and manage the sales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s. In addition, the Agent undertake reporting and sincerity obligations as subordinate obligations. Finally, agent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sales can be divided into simple sales agent contracts and responsible sales agent contrac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building owner and ag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가분양대행계약의 의의

Ⅲ. 상가분양대행계약의 유형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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