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양극화에 대한 공법적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in Public Law of Residential Polarization - Comparison with Singapore s Public Housing Policy -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심민석(Sim, Min-Seok)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3집 제3호, 51~8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현재 무주택 가구는 44.1%이며, 30대 이하의 주택 소유비율은 매우 낮고, 소득별 보유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도 심화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주거의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주택에 대한 단기투기의 열풍과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을 단기투기의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여러 세재가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시장재적 성격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주택의 자가 점유율이 91%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과 중앙연금기금(CPF)이 연동하여 목돈이 없는 서민도 지불능력에 따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재정적 지원이 공평하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급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1965년에 독립한 이후 54년 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정책도 이와 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지금의 주거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지금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품질이 우수한 소셜 믹스형의 공공자가주택을 신축하여 보급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연동하여 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urrently, the number of homeless households is 44.1%, and the ratio of homeowners under 30s is very low, and the price gap between the houses owned by income is deepened, and housing stability of the low-income class is weakened. The main reason for this polarization of housing can be attributed to the craze of short-term speculation about housing and the increase in housing prices due to the increase in home ownership of multi-homeowner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which can reinforce public property rather than market property. Singapore has a stable supply of housing because the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HDB) and the Central Provident Fund(CPF) work together to provide equitable hous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without high incomes. Singapore s public housing policy did not come overnight, but it was the result of 54 years of independence since independence in 1965. Our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should be able to overcome the current polarization of housing if it is prepared with such a strong commitment. In this respect, our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needs to b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measures. In the short term, various public lease housing provided to low-income households is converted into permanent lease housing to secure housing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low-rate financial support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목차

Ⅰ. 서 론

Ⅱ. 주거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과제

Ⅲ.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과 중앙연금기금의 역할

Ⅳ.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주거의 양극화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주택개발청 중앙연금기금 lPolarization of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Home Ownership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Central Provident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