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위기확산에 따른 경찰의 비상업무와 역할
이용수 189
- 영문명
- Emergency Services and the Role of the Polic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risis Spread: Mainly Infectious Disease Control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장병연(Jang, Beong-Yeon)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4券 第5號, 255~27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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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경찰은 이제까지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단순 집행과 지도기능을 하며,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자로서 그 업무가 한정되었지만, 일련의 국가 재난사태인 감염병 확산시 경찰은 기존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상대비 상항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재난관리규칙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발생시 야기되는 재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긴급한 재난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재난예방에 있어서 경찰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위기상황인 감염병 확산시 경찰의 비상대비업무와 역할설정을 위한 경찰관련 활동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위험확산에 대한 비상대비체제의 우선순위 선정, 둘째, 감염병 발생 초기 및 확산 시 대응능력의 전문성 강화, 셋째, 평상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와 경찰조직 간 협력적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대응활동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n police is a simple executive and map features ever for the policing of the area as a crime preventer and maintain order but limited its work, a series of national disaster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 spread when police are further more in the existing business actively respond to the need to prepare an emergency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a careful analysis of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a disaster caused that disaster support emergency disaster relief support agencies, police in disaster prevention while every effort to function as the role of the business active and proactive and that the policy proposal to more effectively act as the for that purpose. When you organize a national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police-related activiti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work and role of the police during the spread set as follows. First,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 priorities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for spreading selecting Secondly, infectious diseases caused enhance professionalism and responsiveness during the initial spread, and the third, is that normal civil defense and emergency preparedness services cooperative operations between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fter all, it is in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spread in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police should be changed so that the organic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could be a real disaster response through establish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가위기확산시 경찰의 비상대비 업무
Ⅳ. 경찰 비상업무와 역할의 정책적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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