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영문명: Defec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Effects of Administrative Act Focusing on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민배(Kim Minbae)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7호, 215~24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하자있는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자있는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법치행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조사를 어떻게 운용하고 이를 통제해야 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하자있는 행정조사가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과를 가져 오는가. 이에 대한 판단과 기준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의 하자가 행정행위의 하자를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행정조사의 하자가 공서 양속 위반이나 형벌법규에 저촉될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행정조사의 하자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행위의 하자를 판단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셋째, 행정 조사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하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다른 제도로서 행정조사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공서양속 위반이나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승계를 인정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나 무효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조사에 의해서 얻은 자료 역시 행정행위의 자료로서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형사적 처벌과 연계되는 행정조사의 경우 그 위법성의 승계를 인정해야 행정쟁송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5월 현재 국회에 행정조사기본법 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회 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향후 행정조사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가 형벌 이나 강력한 행정제재수단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입회권보장과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가 기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정신에 적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want to examine how defec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will affect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 Through these reviews, I intend to reveal the defec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act, and the succession of illegality. For this purpose, I reviewed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concerning the effect of defec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act.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opinion is that the defective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carried on to the defective of the administrative act. Second, the opinion is that there are some cases that result in defects in administrative act, depending on the defective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ird, the view i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act. To think about i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at violate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must recognize the succession of its illegality. In other words, it is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of administrative act. The results of defec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all not be available as data of administrative act. An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linked to criminal punishment, the succession of the illegality must be acknowledged. It conforms to the spirit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As of May 2019,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a bill to revise the Basic Law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rights of the suspect have been protected more closely in line with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e law revision seeks to streamline the public-center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Will it recogniz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mai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the right for refusal of self-incrimination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the future, Korea also needs to impos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use of evidence obtained b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criminal cases. In the case of the EU, the right to hold lawyers is guaranteed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is is also related to whether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equires the use of a warrant system. It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trials. In the future,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consider the right of lawyers to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linked to criminal penalties or strong administrative sanction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to 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목차

. 서론

, 행정조사의 종류와 한계

. 의의

2. 조사절차와 한계

3. 행정조사와 수사

. 하자있는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과

1. 위법의 유형

2. 하자와 위법성의 승계

3.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와 검토

.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 한계

1. 질문검사권과 진술거부권

2.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과 행정 조사

.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하자있는 행정조사와 위법성의 승계필요

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리와 적용

3. 행정조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4. 결론

키워드

행정조사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독수독과론 자기부죄거부특권 적법 절차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Act Succession of Defective A fruit of the poisonous tre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Due process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