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어느 경찰행정법학자의 개강사

• 영문명: Polizeiverwaltungsrecht, Wie sollen wir eine Forschung machen?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서정범(Jung-Bum, Suh)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7호, 249~27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오늘날 경찰행정법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론에 대하여는 연일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정작 경찰행정법을 처음으로 만나는 학생들이 경찰행정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의 문제, 즉 경찰행정법학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글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경찰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글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경찰행정법의 올바른 공부방법을 제시하여 주기 위하여 쓴 것이다. 우리는 경찰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먼저 경찰행정법의 의의를 적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경찰행정 법의 범위와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행정법의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문헌(선행연구)의 효과적 활용이 요망된 다. 이 경우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알아볼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문헌들까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행정법학의 이론적 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른바 ‘4개의 기둥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이론은 경찰권발동의 근거, 요건, 대상 및 정도의 4가지 차원에서 요구되는 원칙이 모두 준수되었을 때 비로소 경찰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문 초록

Heutzutage werden viele Aufsätze über dem Inhalt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geschrieben. Im Gegengatz dazu gibt es keine Literatur, die Methodelehre des Polizeiverwaltungsrecht lehrt. Deswegen irren viele Studenten die Orientieru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Dieser Aufsatz wird dazu geschrieben, um den Studenten richtige Lernenmethode vorzuzeigen. Wie sollen wir Polizeiverwaltungsrecht studieren? Erstens, Wenn man sich mit dem Verwaltungsrecht beschäftigen will, muß man den Begriff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korrekterweise verstehen, weil von dem Begriff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folgen Umfang und allgemeier Grundsatz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Zweitens, es ist nötig zum Verständnis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Literatur über das Polizeiverwaltungsrecht effektiv zu nutzen. Und zwar ist es erforderlich neben der koreanische Literatur deutsche und japanische Literatur zu verstehen. Schließlich, muß man ein Interesse an dem Aufbau des theoretisches Systems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haben. Diesen betreffend habe ich eine Einführung sog. “Theorie der Vier-Säulen” behauptet. Nach der “Theorie der Vier-Säulen”, wird polizeiliches Eingreifen erst als rechtsmäßig beurteilt, wenn alle Grundsätze über Ermächtigung, Voraussetzungen, Adressat und Ausmaß des polizeilichen Eingreifen befolgt werden.

목차

. 들어가며

. 논의의 전제 - 경찰행정법의 의의

1. 경찰행정법의 범위

2.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 경찰행정법학

, 어떻게 할 것인가?

- 문헌의 활용

.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 맺으며

키워드

김남진 경찰행정법의 범위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경찰행정법학의 이론적 체계 이른바 4개의 기둥이론 Kim Nam-Jin Umfa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Grundsatz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Theoretische Struktur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sog Theorie der Vier-Sä u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