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절차법(APA)상 처분이유제시의무의 범위 *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최정희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7호, 89~12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미국 행정절차법 제702조는 “행정행위 때문에 법적 피해로 고통을 당하거나, 관련 법령 의미 내에서 행정행위에 의해 불이익한 영향(adversely affected)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행위가 자의 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우며(capricious), 재량의 남용(an abuse of discretion)이거나,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not in accordance with law)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처분이유 제시의무”이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의 조세행정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조세행정은 일반행정법과의 관계에서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영역으로 인식이 되어 일반행정법 상의 사법심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1년 그동안 예외적인 영역으로 생각되어 오던 조세 행정 영역에서도 일반법의 지위의 행정절차법상의 일반원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Mayo 판결이 내려졌다. 이 후 Altera 사건에서는 재무부 규칙에서도 그것이 경험적 실증분석에 기한 것이든, 단순한 법령해석 규칙에 불과하든 행정절차법의 요건인 충분한 처분이유제시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특수성은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 Florida Bankers 사건과 QinetiQ 사건에서는 조세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처분이유제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되어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법이 독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규정한 독자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조세행정에서도 미국의 행정절차법의 통일적 규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의의가 있다고할 것이다.

목차

. 서 론

. 미국 행정절차법(APA) 상 처분이유 제시의무

1.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의 구성과 주요 내용

2. 미국의 주요 판례

3. 검 토

. 미국 국세청 납세고지에 대한 행정 절차법(APA) 상 처분이유제시의무 적용 여부

1. 미국의 조세불복 절차

2. 조세행정에서의 처분이유제시의 무의 적용 범위 관련 법원 판례

3. 검 토 . 한국의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유제시 의무에 미치는 시사점

1. 일반 행정절차법과 조세행정과의 관계

2. 처분이유제시의무의 범위

. 결 론

키워드

처분이유제시의무 재량행사의 한계 자의적 변덕적 기준 미국행정절차법 Chevron 원칙 Reasoned-explanation requirement Limitation on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Chevron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