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이용수 7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철호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143~17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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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
II.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과 평가
IV.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는가?
V. 결어 및 개선 개정안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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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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