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홍정선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3~55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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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시작하면서 A. 지방자치헌법 70년의 회고와 과제
Ⅰ. 역대 지방자치헌법의 내용과 특징
Ⅱ. 향후의 과제
B. 지방자치법 70년의 회고와 과제
Ⅰ. 지방자치법 70년의 주요 특징
Ⅱ. 역대 지방자치법의 주요 특징
Ⅲ. 향후의 과제 1. 재도입 검토가 필요한 구법 조항 2.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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