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사무, 입법 및 재정의 자치고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105~1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7,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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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고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법의 규범적 역할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Ⅳ. 자치고권 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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