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이용수 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남철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69~10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7,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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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머리말
II.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
III.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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