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이민우(Min-U Lee) 김민지(Min Ji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6권 제2호, 81~10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토대로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내외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입법례를 검토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공익 기능 법제를 상호 비교하여 한국, 스위스와 일본의 공익 기능 조항의 존재형식과 공익 기능 보상 규정의 유 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교한 후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스위스의 유형을 참고하여 공익 기능조항과 소득지원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통한 법제 개선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유형을 활용하여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관련 조항을 유지하면서 공익 기능에 근거한 ‘농업·농촌 공익 기능 직불’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 또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익 기능의 증진과 공익 기능에 기초한 농업인 소득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우리나라 법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to support farmers income based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ystem of Korea, Switzerland, and Japan, which enacts and implements laws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compares them. In the country where laws related to the Multifunctionality are systematized, it is judged to be the country with a high degree of national consensus on the Multifunctionality and this study suggests two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Korea. Firs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corporate provisions on the Multifunctionality and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systemize the Multifunctionality and compensation in one law through amendment of current ｢Agricultural Food Basic Law｣ and enactment a new legislation.

목차

I. 서 론

Ⅱ. 연구의 방법

Ⅲ. 공익적 기능 법제의 유형화

Ⅳ. 공익적 기능 법제의 유형별 비교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Public service function Multifunctionality Typification Typification Agricultural Food Basic Law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유형화 법제비교 농업식품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