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1
- 영문명
- The Effects of Efforts for Reducing Debts of Local Government on the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강혜연(Hyeyeon Kang) 엄태호(Tae Ho Eo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6권 제2호, 137~1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for reducing debts and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nd to try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zero of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Korea,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duce debts.
Recently, these efforts have emerged as a declaration of a debt zero achievement competitively.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effects of effort for reducing debt of local governments on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using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achieved zero were found to seek a higher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dditionally,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maintained zero continuously have highest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laration about achievement to zero of debt is not an attempt for securing iscal soundness through debt reduction but a strategic instrument for securing support from voters and show the performance of politician.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 제도적 환경과 행위자성의 증대 -
- 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 분석 - 2006년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
- 지방공기업 부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내부효율성, 청렴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
-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 여행상품 유통경로의 불공정 구조 분석 - 중국 단체관광시장관리를 중심으로 -
- 공공개발사업의 갈등인과모형 구축 연구 -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
-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 항만법 개정 이후에 대한 이중차이모형(DID)의 적용 -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