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커버영상의 저작권법적 검토 및 현실적 해결방안

• 영문명: Copyright law research for Youtube cover video and its solu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호진(An, Ho-J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2권 제1호, 161~18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커버영상을 협의의 커버와 리메이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커버영상의 수익을 커버영상 유튜버가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커버영상이 협의의 커버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커버영상이 리메이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유튜버에게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의 없이 리메이크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원곡 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 동의를 받고 리메이크히여 커버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수익배분에 대하여는 원곡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또한 원곡 저작권자의 시혜적인 수익공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커버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MCN에 소속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서서 원곡 저작자들이 적정한 비율의 수익공유를 해주어 유튜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인식의 변회를 이끌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음악저작권을 관리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수익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is Youtubers who made cover video can t take the cover video s benefits. We can classify Youtube cover videos into Cover and Remak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there s no solution for Youtubers who made Cover video. If the cover video is Remake. it has remake right. The court of South Korea recognizes remake right to the contents without consent. But without consent, the Youtuber who has remake right can t countervail the Original righters. And if they have consent, the Original righters have overwhelming power to the profit distribution. So the Youtuber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mercy of the Original righters. Thus, for the Youtubers who made cover videos, the best choice is belonging to the MCN. And the government needs to help the Original righters to remind the benefits of the cover videos. Finally using the block chain in the Musical Copyright management can provide convenient and transparent profit distribution.

목차

Ⅰ. 서론

Ⅱ. 용어정리 및 개념설명

Ⅲ. 커버영상의 현실

Ⅳ. 커버영상의 저작권법상 지위

Ⅴ. 해결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유튜브 커버영상 저작권 2차적 저작물 MCN비즈니스 유튜버 블록체인 Youtube Cover song Copyright Adaptation Right MCN business Youtuber Block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