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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3자 기부 -독일 헤센주의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예를 중심으로-

이용수 8

영문명
Staatliche Finanzhilfe und Zuwendungen von Dritten an die Stiftungsuniversitat -als Beispiel der Stiftungsuniversitat Frankfurt-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김봉철(Bong Cheol Kim)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4권 제1호, 25~4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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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이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관여의 축소, 대학의 연구 및 교육능력향상, 대학의 자기책임성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이 이러한 목표를 자기 책임아래에서 자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충분한국립대학법인의 자체재정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국립대학법인화 법들도 국가의 재정지원의무, 개인재산의 무상양수(無償讓受), 대학의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대학의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도 헤센주 대학법상의 사무수행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헤센주 대학법규정과 헤센주와의 재정지원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체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방주로부터의 재정적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인인 제3자 기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부지침은 기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전제조건들을 규정하고, 또한 기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를 심사하는 독립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기부의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 기부서면의 형식적 요건들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문 초록

Die Verminderung des staatlichen Einschreitens fur die Sicherung der Universitatsselbststandigkeit, die erhohung der Forschungs- und Ausbildungsfahigkeit der Univ., Verstarkung der Eiegnverantwortlichkeit der Univ. sind die Zwecke der Umwandlung der staatlichen Univ. in die juristischen Person. Die Sicherstellung der universitatseigenen Finanz ist insbesondere notwendig, um die staatliche Univ. in Form der juristischen Personen diese Zwecke selbststandig zu erreichen. Dafur schreiben die koreanischen Gesetze zur Umwandlung der staatlichen Univ. in die juristischen Person die staatliche Unterhaltungspflicht zur Universitatsfinanzierung, die unentgeltliche Ubernahme des Privatvermogens, die langfristige Geldleihe sowie Kreditaufnahme, die Erwerbstatigkeit der Univ. vor. Durch die Finanzierungsvereinbarung zwischen Stiftungsuni. Frankfurt und Land Hessen baut auch die Stiftungsuni. Frankfurt anhaltend eigene Finanz auf, damit sie ihre umfangreiche Selbststandigkeit und Eiegnverantwortlichkeit erhoht. Weiterhin fuhrt sie die Richtlinie zum Umgang mit Zuwendungen privater Dritter durch, um ihre Finanzielle Selbststandigkeit aus Staat mehr zu verstaken. Diese Richtlinie schreibt die Voraussetzungen der dritten Zuwendung vor, um Gemeinnutzigkeit der Zuwendung zu erhalten, und schreibt auch die Zusammensetzung und die Kompetenz der unabhangige Kommission, die die dritte Zuwendung pruft, das Verfahren und der Inhalt der Zuwendung, die formliche Voraussetzung der Zuwendungsschriftform ausfuhrlich vor.

목차

Ⅰ. 서설
Ⅱ. 일원적 모델(Einheitliches Modell)의 재단법인대학인 프랑크푸르트대학교
Ⅲ.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에 대한 연방주의 재정지원
Ⅳ.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제3자 기부지침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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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봉철(Bong Cheol Kim). (2012).재단법인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3자 기부 -독일 헤센주의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예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24 (1), 25-45

MLA

김봉철(Bong Cheol Kim). "재단법인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3자 기부 -독일 헤센주의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예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24.1(2012):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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