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제도 분석 연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High School Entrance System Based on Current Regulations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정제영(Jae Young Chung)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4권 제1호, 153~1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을 기반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유형을 법령상 구분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실제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와 전형계획의 공고 절차, 둘째, 학생 선발 시기의 구분과 선발시기를 달리 정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셋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지원 방법으로 학생 모집 단위와 이중지원 금지원칙, 넷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으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특례입학 등예외적인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내용 등이다.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 계획의 발표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입학전형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발표 시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도 교육청들이 실시하고 있는전기와 후기학교 입학전형 일정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이다.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과 입학전형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기와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을 법령에 명시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와 후기학교 선발시기 구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회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있고, 후기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는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의 특혜라고 할수 있는 전국단위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학교 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 서 전국단위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gh school entrance system in Korea, focusing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At first, the types of high schools are classified by regulations. In this study, high school entrance system was analyzed by 4 perspectives in the Korean legal system. Firstly, the conducting authority and process of high school entrance system, secondly, the discrimination of student recruit period, thirdly, application method, and the last one is the admission method of high schools entrance procedure.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improve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high school entrance system. Firstly, the stability and public confidence of high school entrance system need to be improved. Secondly, student recruit period is needed to be discriminated in regulations. Thirdly, student recruit period should be adjusted to enlarge the school choice of students. Fourthly, the qualification standard of national-recruiting high schools ought to be regulated in the legal system.

키워드

고등학교 입학제도 법령 분석 선발시기 학생 모집단위 high school entrance system, regulations student recruit period student recruit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