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원법제의 의의 및 형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황준성(Jun Seong Hwang)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7권 제3호, 333~3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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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원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기초적 논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학원법의 의의, 법 체계상 위상,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 학원법제에 관한 법이론적 접근과 함께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학원법제의 형성과정,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원법제에 관한 기초이론과 역사적 변천, 법원의 법인식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학원법제에 관한 관련 이론의 정립 및 향후 실정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und a new and independent theory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for following studies. And to seek a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 for amend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ground meaning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characters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Korea. Finally, it searches the reality of law recognition and possibility of judicial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alysing it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목차
Ⅰ. 서론
Ⅱ. 학원법의 의의와 성격
Ⅲ. 학원법제의 형성
Ⅳ. 학원법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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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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