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주체의 법적 근거 변화에 따른 출제방향 및 기준의 변천 특징 분석

• 영문명: A feature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directions and standards for making question by the change of legal ground on enforcement subject for a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graduation from secondary school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덕근(Deok Geun Kim) 김성기(Sung Ki Kim) 박창언(Chang Un Park)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7권 제3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중등분야의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주체의 법적 근거 변화에 따른 출제방향과 기준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징을 도출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과정의 시기구분은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시행 주체가 변경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았다. 검정고시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출제방향 및 기준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세부 항목으로 출제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출제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특징적인 면은 출제의 난이도는 규칙 제정당시부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구체적 문항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제범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검정고시 제도가 개편되고 있지만,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보다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필수와 선택과목 역시 현행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에는 거리가 있다. 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문제은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고졸 검정고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시행주체가 변했음에도 전국 통일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과목별 과락제도 재도입 검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성격의 이원화 검토, 검정고시 개편과 교육과정 적용시기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수와 선택에 대한 검토, 검정고시 시행처변화에 따른 현실적 운영의 정합성 확보 등에 대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attempted to explore a legal transitions and problems related a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this ed, first, It discuss the meaning and present condition of qualification,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qualification examination.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aimed at ensur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 number of applicants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legal ground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cond, It discuss the period before legislation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This period is out of the question because of Japanese colonial era. Third, It discuss the period after legislation association with qualification examination. There are three main periods based on the management agency: Ministry of Education, the Board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an Office of Education. The result of discussion is five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of fail system in each subject matters, separated operation between elementary·middle school examination and high school examination, Running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consistent with the revised curriculum, reconstruction of compulsory subjects and selective sub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operating system complied with the management authority.

목차

Ⅰ. 서 론

Ⅱ. 검정고시의 의의, 현황 및 법적 근거

Ⅲ. 검정고시 관련 법규의 변천

Ⅳ. 역사적 변천의 특징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검정고시 출제방향과 기준 학력인정 qualification examination directions and standards for making question Acknowledgement of educational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