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의 쟁점과 과제

• 영문명: Issues and Tasks of Teachers’ Status Law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성기(Sungki Ki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8권 제4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교권침해는 단순히 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게 된다. 매년 3천 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교원이 정상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그 범주에 교육활동권을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교원지위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강제전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육이나 위탁교육 등의 적극적 대책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 특별교육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 대상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 등도 포함시켜야 하며, 가해자에게 교원치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infringement against teachers right will damage not only to teachers but also students because it will interfere with normal educational activities. More than 3,000 infringement against teachers right is happening each year. I defined the concept of teachers right `the teacher`s right to be protected for doing normal educational activities. I included the right for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concept. I analyzed the revised contents of Teachers` Status Law. As a result, firstly, I found the problem of the compulsory transfer to another school. In stead, we must use more positive measures, such as special education and commissioned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 students` problem. Secondly, the penal provisions must be put to parents denying special education. Thirdly, the law must be put to the contract-based teachers. Fourthly, parents infringing teachers right must be taken the additional punishment. Fifthly, attackers must burden the cost for curing the suffering teachers.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의 개념과 범주

Ⅲ. 관련 정책과 법령

Ⅳ. 법적 쟁점과 과제

Ⅴ. 결론 및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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