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이용수 34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the Judicial Rulings on the Division of Works Performed by Superintendents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김용(Kim Yong)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8권 제4호, 23~4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청 사이에 사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이 다를 경우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 판단자로서 사무를 구분한다. 이 논문은 법원의 관련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법원 판단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원은 법령의 규정 형식을 정밀하게 따지기보다는 헌법 규정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전국 규모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반드시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아니다. 셋째,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립도를 문제시한다면,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이 크게 높아지는 시점에서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심화하고 교육을 개선하는데 긴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법원 판결은 교육자치권의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Superintendents do their work not only as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 local government, but also as a lower instit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latter case, superintendents receive delegated work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who represents the central government. As for the scope of the autonomy that superintendents can exert, as well as the extent of the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inds of work that superintendents do. The two kinds of work are divided into state work, which is work dele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dependent work, which is autonomous work of the superintendent`s local government. Due to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kinds of work,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superintendents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se conflicts were only recently resolved in the court system through final judicial decisions. Thes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three specific guiding principles. The guiding principles that are applied to the judicial process regarding the work of superintendents are critically analyzed in this thesis. This study analyzed almost all the judicial rulings after the mid-1990s regarding the research interest. The judicial court has developed three guiding principles to determine the work of superintendents. The work of superintendents is considered state work if (a) a law, act, or decree specifically states it is state work, (b)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and implemented the work nationwide, or (c) the work is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each of these three guiding principles. Most importantly though, the judicial decisions do not correspond with public opinion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educational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관련 현행 법제 개관
Ⅲ. 교육감이 처리하는 사무 유형과 법적 효과
Ⅳ. 교육감이 처리하는 사무 구분의 실제 - 대법원 및 헌 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Ⅴ. 판례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용(Kim Yong). (2016).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1. 교육법학연구, 28 (4), 23-44

MLA

김용(Kim Yong).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1. 교육법학연구, 28.4(2016): 23-4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