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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환경협력 분석을 통해 본 한중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이용수 165

영문명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ino-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강택구(Kang, Taek Goo)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1권 2호, 65~9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2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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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일 양자 간 환경협력 현황을 통해 주요 특징과 주요 협력 기제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 환경협력의 기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 환경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대중 환경협력은 일본의 풍부한 자본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지원 진행해왔다. 협력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차원 협력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양국 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커지는 21세기 들어 환경협력에 있어 정치·안보적 요인이 중요해졌다. 양국 간 민간업체와 기관 간의 빈번한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일 환경협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앞서 분석에 기초하여 한중 환경협력 촉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환경협력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둘째, 한중 환경협력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기초한다. 셋째, 정부주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 여전히 정치·안보적인 전통적 이슈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분리 접근과 다자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provide viable environmental policies for improving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focuses o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ODA) based on an economic perspective. Second, Japan is shifting its government-led cooperation approach to a public-private cooperation approach toward the Sino-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rd, as political and security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grows, political factors become critical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the frequen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of the two countries minimizes the negative effects on bilateral cooperation. Last, various other field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gradual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changed from a paradigm of economic perspective to a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ncorporates the economic perspectiv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take on a strategic approach to coop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Las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pproach of separating economics from politics toward China and promote a mechanism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목차

Ⅰ. 서 론
II. 중일 환경협력 연혁
III. 중일 환경협력 주요 기제
IV. 중일 환경협력 주요 특징
V. 한중 환경협력에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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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구(Kang, Taek Goo). (2019).중일 환경협력 분석을 통해 본 한중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동서연구, 31 (2), 65-90

MLA

강택구(Kang, Taek Goo). "중일 환경협력 분석을 통해 본 한중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동서연구, 31.2(2019):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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