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 *

이용수 197

영문명
A Study on Legal Issues of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 Focused on the cases are governed by North Korean law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문선혜(Moon, Sun Hye)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1호, 73~114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7,8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이 발생하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방 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동시에 유추적용하면, 피상속인이 남한 주민인 경우 및 피상 속인이 북한 주민이고 상속인이 남한 주민이며 상속재산이 남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인 경우 남한법이 준거법이 되고, 피상속인이 북한 주민이고 상속인이 북한 주민인 경우및 피상속인이 북한 주민이고 상속인이 남한 주민이며 상속재산이 동산이거나 북한 소재 부동산인 경우 북한법이 준거법이 된다.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따르는 실체법적 쟁점을 검토하면,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배우자의 상속, 상속회 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북한 상속법이 준거법인 경우 남한 주민에 게도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법정상속, 유언상속, 유증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고 피상속인이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가족이 있으면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에 관한 문제와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혼 배우자 상속의 경우 부양의무 이행의 문제로 인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전혼 배우자의 상속분은 대폭 감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주민의 월북 또는 남북한 통일로 이산가족이 재결합하여 장애 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북한법에 따른 남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민사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creates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aws that apply to the legal relationship. To solve this problem, it is desirable to take a quasi private international judicial approach that us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nalogy. Therefore, if the international law in South Korea and the law on North Korea 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are used simultaneously in determining the law, the South Korean law will govern the case if the subordinate is a Sou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South Korean resident and the inheritance is a real estate located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And the North Korean law will govern the case if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North Korean resident and the heir is a South Korean citizen, the inheritance is movable or a real estate in North Korean territory. When the substantive issue of North and South Koreans inheritance is considered based on the North Korean law, we can find problems with the inheritance and inheritance of South Koreans,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property, inheritance of the second spouse in bigamy, and civil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laim inheritance. In case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law, South Koreans can also recognize the right to inherit North Koreans. But the inheritance depends on the law, the will of the deceased, and the will of the deceased, if a family member is supported by a subordinate or used to support an heir, it can affect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ssue of the distinction between family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and the fluctuation of inheritance property due to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case of double marriage spouse inheritance, the inheritance of a spouse residing in South Korea may be drastically reduced or not recognized at all due to the issue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support it. Unless the reasons for disability are removed by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due to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so on, th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outh Koreans right to claim inheritance under the North Korean law should be considered suspended.

목차

Ⅰ. 서론
Ⅱ. 저촉법적 쟁점
Ⅲ. 준거법의 결정
Ⅳ.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 실체법적 쟁점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문선혜(Moon, Sun Hye). (2019).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 *. 북한법연구, (21), 73-114

MLA

문선혜(Moon, Sun Hye).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 *." 북한법연구, .21(2019): 73-11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