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tate Land in Japan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김경일(Kim, Kyung-Il) 이범관(Lee, Beom-Gwan) 심우섭(Sim, Woo-Sop)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29호, 183~20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웃나라 일본의 국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에 시사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일본 국유재산관리로 한정하였고, 그 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는 일본으로, 내용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지 재산관리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을 병행하며, 연구내용의 분석 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국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첫째,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관계기관의 관리상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 둘째, 국유지 시효취득에 대한 점유자와 국가 간의 의견 격차로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 셋째, 지자체별로 각각의 국유지관리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관리기준의 모호성 및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apanes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and to receive the suggestions from it.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effectively, we limited the object of study to Japanes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scope of time was from 1948 up to present. And also, the range of contents was concretely focused on the main issues, occurred in the management system. With regard to the methodology of study, we firstly investigated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 Japan. Then, we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This study could find the decisive reason why Japanese system has not been efficient. And also it will be the key to the Korea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ways how to establish alternative plan in order to resolve many problems from it.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국유재산의 이론적 접근

1. 국유재산의 개념

2. 국유재산의 종류

3.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Ⅲ. 일본의 국유지 관리 실태

1. 일본 국유지의 현황

2. 국유지의 관리기관

3. 국유지 관리 시스템

4. 국유지 관리정책

5. 국유지의 매각

Ⅳ. 국유지 관리에 대한 평가

1.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의 심각성

2. 국유지 시효취득에 대한 분쟁의 복잡성

3. 국유지 매각 및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Ⅴ. 결 론

키워드

National Property State Land Deten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국유재산 국유지 무단점유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