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
이용수 18
- 영문명
- Tenants Consciousness of the Legal Righ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정복환(Jeong, Bok-Hwan) 김갑열(Kim, Gab-Youl)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33호, 245~2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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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enants can receive just compensation when they have an accurate knowledge of their legal rights.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enants consciousness of legal rights because they had a poor knowledge of the realtie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project should be progressed in consideration of tenants age, educational level. family members, size of the rental housing, occupancy form of the house and the like.
Second, the vehicle for request the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s needed to meet tenants right to know since they have a poor knowledge of their legal rights.
Third, the district office and the associa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needs to provide residents with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lear-cut basic statute and criterion for the period of payment for residental relocation expenses.
Fifth,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mpensation for residental relocation expenses, the area of the nest housing, rent, period of tenants moving, the key money of the lease to increase related to resettlement and its resultant rent, and the period of resettlement and the like in terms of social security.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 proper measure for tenants.
목차
Ⅰ.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이론적 고찰
1. 세입자의 법적권리에 대한 개념정의
2. 세입자의 법적권리 실현형태
3. 세입자의 법적권리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성이론
Ⅲ. 조사설계
1. 모집단과 표본
2. 표본의 통계량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법적권리 인지여부
2.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지급기준일)
3.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시 가장 알고싶은 욕구
4. 소결(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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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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