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주택의 활용방안 연구
이용수 63
- 영문명
- A Study on the Scheme for Utilization of Private-Sector Hosing for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Low Income Group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오정석(Oh, Jung-Seok) 김윤중(Kim, Yoon-Joung)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33호, 35~5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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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서울시의 경우, 1989년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으로부터 2010년 말 현재 163,93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저출산, 인구감소, 전세 감소 및 월세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필요하며, 주택수요량 및 주택공급량의 비교, 가용택지의 부족 등을 통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민간주택의 활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제안하였는데,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공급대상, 공급방법, 재원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scheme of rental housing supply for utilization of private-sector housing to increase supply effectiveness of public rental housing. Seoul government supplied total 163,933 housing unit as public rental housing since 1989.
We have been seeing phenomenon of low birth, population and the lease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decrease, monthly rent increase, Therefore, amount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supplied for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low income groups.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public housing which is similar to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supplied for utilization of private-sector housing. Also, we suggest that concept, supply target, supply method, and finance of public housing.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시장의 변화와 공공임대주택
1. 인구사회구조변화
2. 주택수요량 및 공급량 추이
3. 공공임대주택
4. 선행연구 검토
Ⅲ.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및 계획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Ⅳ. 민간임대주택의 활용방안
1.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2. 공적임대주택의 대상
3. 공적임대주택의 공급방법
4. 재원마련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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