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연구 - 광주공항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 A Conflict Case in Gwangju Airport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유희숙(Yoo, Hee-Sook) 김예승(Kim, Ye-Seung)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3호, 205~2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을 통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개발이 진행되면 주민과 정부, 기타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공항 입지지역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과 정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시설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충분한 이해가 도모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야 한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소송이 아닌 참여적 해결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demand on growth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alike after local self-government is in rise. However, a number of conflicts may often be formed in case where regional development is actually initiated, which is likely to delay such development in region. Relevant laws and acts regulating the development in military airport location especially are continuously shaping conflictual relations with local resident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defence ministry. Thus in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s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shape appropriate policy system through amending and supplementing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facilities, and form collaborative network in order to promote a sufficient level of understanding among stake holders and participants. In addition, it is advised to apply such participatory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other than lawsuits since lawsuits may result in other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역개발의 필요성

2. 공공갈등의 유형 및 특성

3. 군사시설에 의한 공공갈등

4. 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Ⅲ. 광주공항 갈등사례 분석

1. 갈등원인 및 현황

2.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

3. 갈등관리를 위한 적용방안

Ⅳ. 지역개발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1. 관련제도의 구축 및 보완

2. 이해당사자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3. 참여적 갈등기제 활용

Ⅴ. 결론

키워드

Regional Development Military Airport Location Conflict Management 지역개발 군사공항 입지 갈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