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기관 조직과 활동

• 영문명: Study on U.S. Intelligence Organization - Focus on US Office of Director National Intelligence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조석영(Cho, Suk Yo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3호, 334~36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미국의 기본적인 정보체계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정보기구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정보공동체라고 하는데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 (국가안전보장국), DEA(마약단속국)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정보체계를 구성해 활동한다. 정보활동 측면에서 볼 때 2001년 9/11 사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공유 실패와 개별 특정 정보기관 간 경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 의회가 분석한 결과였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는 2005년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을 창설하고,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NCTC)를 위 국가정보국장실 소속으로 변경한 후 각 정보 및 수사기관 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보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미국 정보공동체에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 생태계를 재편하였다. 여러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정보국장실(미국가정보국장실)의 권한이 비대해 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안에 강력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 정보감시위원회, 프라이버시 및 인권감시위원회 등이 국가정보국장실의 직무수행이나 정보수행을 다각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한 국가안보법 제502조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의회에 정보활동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활동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요약하면 미국 정보기관 생태계는 특정 정보기관에만 독점적으로 정보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다중의 정보기관을 분산적으로 두어 정보 권한을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부조직운영 형태가 연방주의라는 정부구조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데, 정보조직과 기구에 있어서도 체계적 구조에 있어서는 분산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첨언하면, 어떠한 해외 조직형태나 그 운영방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고유의 정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미국 정보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이념과 취지, 실제 운영하는 실태와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한국 정보기구의 권한 제한과 통제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the U.S. Intelligence system i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It is a federation of 16 separate United States government intelligence agencies that work separately and together to conduct intelligence activities to support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S. However, the 9/11 attacks and concerns about the poor information collaboration and analysis resulted in widespread calls for the reform. In late 2004, congress passed intelligence reform legislation that led to the most significant reorganization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decades. Reform efforts reviewed the state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identified several areas for reform. Among those areas, the top priority need was the information sharing among Intelligence Community. Bureaucratic structures and complex policies impeded, even prevented sharing of important intelligence amo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particularly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To that end, the U.S. has established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ODNI) under the statute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Prevention Act, 2004. Provided in the intelligence reform and prevention act of 2004, the ODNI is responsible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act as the head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 a whole, answers to the President on all intelligence matters, and is charge the National Intelligence Program. This paper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missions, and the various authorities such as budget, appointment, personnel transfer, acquisition, tasking authorities of the ODNI that controls over the Intelligence Communities s 16 agencies. The ODNI s structural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with other Intelligence Community agencies provides the comprehensive insights toward the current concerns of reforming the National Intelligent Agencies in Republic of Korea. Korean Administrative along with Congress consider to reform the framework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of Republic of Korea toward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s against each agencies. Along with the effectiveness, this paper analyze and asses the challenges ODNI faces and concerns or legal question regarding the ODNI s response on increased intelligence sharing. By reviewing the concerns and limitations, it could give more deeply understandings prior to creation of the structural landscapes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of Korea.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 정보국장실의 창설 배경과 구성

Ⅲ. 미 정보국장실의 임무와 기능

Ⅳ. 미 정보기관들의 예산규모

Ⅴ. 미 국가정보국장실에 대한 권한남용 방지(견제와 통제방법)

Ⅵ.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

Ⅶ. 결론 - 관찰과 평가

키워드

미 정보공동체 미 국가정보국장실 예산 및 권한,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도전과 과제 정보기관의 권한 분산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Community Authorities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f Republic of Korea Decentralization Challeges and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