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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사절차에서의“비밀의 강제처분ˮ의 합헌성 요건

이용수 134

영문명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중욱(Park, Joong woo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3호, 43~7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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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비밀수사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 특히 중대한 안보·조직 범죄 및 경제범죄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범죄 정보수집, 내사, 잠복·미행·탐문, 비밀 녹음·촬영, 우편물과 전보의 감청, 통신감청 등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거감청, Online-수색, 비밀수사관의 투입, 장기감시 등이 가능해졌으며, 중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에서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비밀의 수사처분들 중에서 일부만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처분들은 단지 수사 일반규정과 압수·수색 일반규정에 근거한다. 이것은 법치국가 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한다. 특히 기존의 전형적인 압수·수색보다 더 강력한 인격침해를 야기하는 기술적 비밀의 수사처분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입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되어야 한다. 본 글은 수사절차에서의 비밀의 강제처분이 법치국가 원칙과 비례성 원칙 및 여기서 도출되는 투명성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결들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Heimliche Ermittlungen sind nicht nur fur die meisten Straftaten erforderlich, sondern auch nutzlich. Sie sind auch ein sehr wichtiges Instrument im Bereich der schweren organisierten Kriminalitat und der Wirtschaftskriminalitat. Dazu gehoren zumeist etwa Vorfeldermittlungen, Vorermittlungen, verdeckte Erkundigungen, verdeckte Erstellung von Bild-, Ton oder Videoaufnahmen, die Uberwachung der Postsendungen und Telegramme und Fernmeldeuberwachung. In jungster Zeit ist daneben mit dem technischen Fortschritt etwa die akustische Wohnraumuberwachung, Online-Durchsuchung, der Einsatz von Verdeckten Ermittlern, die langerfristige Observation moglich geworden und wird dies in der Praxis gefordert, um schweren Straftaten zu begegnen. Fur nur einige dieser neuen heimlichen Ermittlungsmaßnahmen vorliegt aber eine Rechtsgrundlage, wahrend die ubrigen nur auf der Grundlage der Generalklausel der Ermittlung und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sind. Dies spricht sich dem Rechtsstaatsprinzip und der staatlichen Pflicht zum Grundrechtsschutz wider. Insbesondere technische Ausspahnungsmethoden, die zu einer starkeren Personlichkeitsverletzung fuhren konnen als typisch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sollte durch gesetzgeberische Maßnahmen gemaß dem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geregelt werden. In vorliegender Arbeit werden Voraussetzungen, um verdeckte Zwangsmaßnahmen im Ermittlungsverfahren mit dem Rechtsstaatsprinzip und dem Verhaltnismaßigkeitsgrundsatz sowie den sich daraus ergehenden Anforderungen an Transparenz zu vereinbaren, im Lichte der jungsten Urteile des BVerfG uberpruft.

목차

Ⅰ. 서 론
Ⅱ. 법치국가에서의 형사절차 및 수사의 조건과 한계
Ⅲ.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 및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관계
Ⅳ. 비밀수사의 합헌성 요건
Ⅴ. 맺음말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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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중욱(Park, Joong wook). (2019).수사절차에서의“비밀의 강제처분ˮ의 합헌성 요건. 형사법의 신동향, (63), 43-77

MLA

박중욱(Park, Joong wook). "수사절차에서의“비밀의 강제처분ˮ의 합헌성 요건." 형사법의 신동향, .63(2019):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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