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이용수 250

영문명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rogation reports on a accused and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정한(Kim Jeong Ha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3호, 1~42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을 통해 필자는 피고인 자신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고, 참고판례 1과 2가 보여주듯 판례는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과 기소되지 아니한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일이 있을 뿐 위 문제의 대부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궐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 의제 문제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에 관한 제312조 제1항/3항설, 제4항설, 제4항/3항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만일 통설, 판례처럼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궐석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된다고 본다면 제314조 사유 대부분이 피고인의 출석 불가이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를 적용할 필요성 대부분이 소멸한다. 그러나 필자는 증거동의 의제는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제한해석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제4항설을 취하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제4항/3항설을 취하면 피의자와 참고인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제1항/ 제3항을 유추적용 하되 피고인에게는 해석상 반대신문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확장하여 풀어보면,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면 궐석재판에서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를 의제하는 것과 동일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다수설, 판례가 밝힌 바와 같으며, 피고인 자신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궐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 의제의 폐해와 제314조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용할 때의 폐해는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진술하지 않아도 신속한 재판 또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 등의 미명 하에 피고인에게 사실인정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1) to examine whether the interrogation report about the accused written by the defendant’s prosecutor or law-enforcement officers can take its admissibility as an evidence based on Article 314 and (2) whether the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the prosecutor of the accomplice who is not indicted can be used an evidence for the indicted defendant. As an attempt to surmount the issue,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the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in the absent trial and on the problem of Article 312 Clause 1 and Clause 3, Clause 4, Clause 4 and Clause 3, which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dmissibility as an evidence for another accomplice’s defendant with the accomplice’s interrogation report. If the fictitious assent of admissibility is allowed in the absent trial, like judicial precedents,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18조 Clause 2, the necessity of applying Article 314 to the accused’s interrogation report about the defendant is nullified because most of the reasons for Article 314 prohibit the defendant’s attendance. However, I argue that the issue of the admissibility as an evidence is inappropriate for a sanction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 absent in the trial, it should be stopped or be interpreted in limitation. In addition, accepting Article 312 Clause 4 regarding the necessary condition of the admissibility as an evidence for the accomplice’s interrogation report lead the defendant to adverse and irrational results; and taking Clause 4 and Clause 3 is practically difficult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undermines the legal system about the accused and the potential witness. Thus, Clause 1 and Clause 3 should be speculatively taken and the interpretative confrontation right of the accused should be given to the defendant. Applying this logic to the issue of whether Article 314 can be applied to the interrogation report on the accused, it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If Article 314 is applied to the defendant’s interrogation report on the accused, a problem equivelant to the issue of the admissibility as an evidence takes place. Thus, the defendant’s interrogation report on the accused cannot be used as an evidence for the defendant based on Article 314. And, the interrogation report on the accused written by the accomplice’s law-enforcement officer is not allowed to use an evidence for other accomplices based on Article 314, which is accepted by the majority and is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judicial precedents. Since the defendant’s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the prosecutor cannot be used as an evidence based on Article 314, I argue that the accomplice’s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the prosecutor cannot be used as an evidence for the defendant of other accomplice based on Article 314. An close examination also reveals that the problem of the issue of the admissibility as an evidence in the absent trial is fundamentally similar to that of the interrogation report on the accused based on Article 314. To expedite the trial and impose a sanction against the defendant’s absence or denial of statement in trial, it is not correct to give the disadvantage at fact examin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Ⅲ. 피고인 자신의 피고인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Ⅳ.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Ⅴ.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정한(Kim Jeong Han). (2019).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63), 1-42

MLA

김정한(Kim Jeong Han).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63(2019): 1-4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