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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의 수사와 정보 분리에 관한 법제의 비교 검토

이용수 281

영문명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law enforcement on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in police activity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경렬(Lee, Kyung-Lyul) 배수용(Bae, Su-yo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3호, 187~22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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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의 모든 국가는 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정보기구의 조직체계나 규모, 업무와 활동의 방향은 각기 다르다. 각 국가의 국내적 정치상황과 대외적 관계, 안보현황과 역사적 경험 등이 상이하게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내의 정보기구가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FBI, 영국의 SS(MI-5) 등 ‘경찰조직과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에 기반’함으로써 경찰이 정보활동을 실시하더라도 독점의 구조가 형성될 수 없는 법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수사의 분리,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 분산 현상은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후 정보기관간의 협력 결여에 따른 보유정보의 활용 및 이용 실패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즉, 다양한 정보기관이 각기 관리하던 단편적 정보들을 다른 정보기관과 공유하거나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 9/11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각 부문별로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기구들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게 만들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정보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 정보기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보기구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고자 분리형 조직체계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기관에 정보 권력과 수사권한이 집중되거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사와 정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권력기관 개편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경찰개혁 방안은 미국의 FBI의 정보와 수사 활동의 결합처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먼저, 미국에서의 정보기관의 개편과 정보의 활용 변화가 ‘경찰의 일방적인 정보활동 강화’와 ‘경찰의 수사·정보 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 정보개혁법에 따라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신설됨으로써 특정기관의 수장이 수사와 정보를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FBI가 9/11 테러 이후 강력한 정보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FBI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독립된 내각 수준의 직제’인 DNI를 정점으로 하는 별도의 통제체계에 배속되어 있다. 요컨대, 우리의 경우 정보경찰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의 위계질서에 배속되어 있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9/11 테러 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 정보기관의 개혁은 단지 FBI와 같은 수사기관의 정보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능중심’의 정보기관 구조를 ‘임무중심’의 조직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에는 분리형 정보기구의 유지, 행정부와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시스템 등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지능정보사회에 정보는 힘의 원천이고 강력한 권력의 도구이다. 국가의 정보활동 및 정보기구의 업무 권한의 경찰 이관 등 정보활동 주체에 관한 논의는 신중한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권력은 나뉘고 늘 감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its own information ageny, but they are all differe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tasks and activities.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national political situation, external relations, security situa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 As noted above,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are functioning as police officers. But the FBI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S(MI-5) in the UK are independent from police organizations. Furthermore, even if police conduct information activities based on autonomous police system , it has a legal system in which monopoly structure can not be formed. In particular case of Germany, prevention of oversizing intelligence agencies is considered importantt due to past historical experience. Thus, dispersion of functions and powers of intelligence agencies is in practice. The separation of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dispersion of functions and powers of intelligence agencies were no exception to the United States. Then,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led to the perception that the failure to use and applicate the holding information were the cause of the incident.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share or connect the pieces of information that they had is a decisive reason for not preventing 9/11 in advance. This analysis systematically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various information organizations scattered around each sector. Some have argued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n integrated, non-separate intelligence agency to bolste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but this is not tru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dvanced countries are adopting a separated organization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formation of a power organization. In addition, they set ‘separation between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s the basic principle in order to prevent specific institution from having too much information power and investigation authority.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ly discussed police reform measures as the reform of power authority can not be simply compared to the FBI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information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nge of information utilization do not mean reinforcement of police unilateral information activity and polic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monopoly .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Reform Act of 2005, the Office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has been newly established, making it impossible for a head of a specific institution to have unified control of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It is true that the FBI has been performing a powerful intelligence function since September 11, but the information activities of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including the FBI, are attached to a separate control system that is centered on the DNI, an independent cabinet-level organization. In shor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from our system, in which the information police are attached to a single hierarchy of order with the police chief as a peak. Next,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information community and the reform of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merely reinforce the information rights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FBI. Rather it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functional center .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al devices are provided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ower of intelligence agencies. These devices include the maintenance of detached information agencies and the control and supervision systems of the administrative units and the councils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요국가의 정보기구 및 경찰의 정보활동 비교
Ⅲ.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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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Lee, Kyung-Lyul),배수용(Bae, Su-yong). (2019).경찰활동의 수사와 정보 분리에 관한 법제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63), 187-229

MLA

이경렬(Lee, Kyung-Lyul),배수용(Bae, Su-yong). "경찰활동의 수사와 정보 분리에 관한 법제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63(2019): 18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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