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해제 대상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ategorizing the Zones Scheduled to be Rearranged to Examine Possibility of New Types of Rearrangement Project for Removal of District Designation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신우화(Woo-Hwa Shin) 신우진(Woo-Jin Shi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1호, 5~2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일몰제의 도입은 장기간 방치된 정비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자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받는 한편,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주민과 소유권 행사를 원하는 주민 간 갈등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제지구 요건을 만족하여 지구지정 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노후불량주거지에 적합한 정비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공의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은 모두 건물의 노후정도와 구역 내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정된 곳들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과 주민 갈등과 같은 내부요인 등으로 인해 지구지정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도시의 슬럼화와 나아가 더 큰 도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해제 지구에 대한 대안사업을 모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 및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몰제의 도입으로 대구시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지정 해제를 앞둔 구역을 대상으로 각 구역의 특성을 검토하고, 소규모 수복형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합한 구역을 알아보기 위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두 가지 신규 정비방식에 적합한 구역을 알아보기 위해 지구지정 해제 구역 18개를 대상으로 대구시 조례에 근거한 방식, 대구시 해제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균값을 이용한 방식, 그리고 프로메테 Ⅱ 등을 적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세 가지의 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결과, 가로주 택정비사업에는 총 7개 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총 4개 구역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영문 초록

Zones scheduled to be rearranged and renewal promotion districts in Deagu Metropolitan City had not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unexpected foreign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districts experience lots of problems such as building deterioration, poor surrounding, and crime issues. So, government tried to remove district designation, and announced block-unit housing rearrange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However, removal of district designation can cause conflict between one with expectation of development profit by district designation and the other with expectation of district regeneration. Even though categorization of Zones Scheduled to be Rearranged would be very important, it was very hard to find prefer way to categorize the district. So, in this research, the way to categorize the districts based on three methods: a municipal ordinance, an average value, and PROMETHEE II complete ranking. As a results, among 18 zones scheduled to be rearranged, 7 districts were proper to Block-unit Housing Rearrangement Projects and 4 districts were proper to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The methods in this research would be helpful to categorize the districts in other c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신규 정비사업 개념 정의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3가지 분석방법에 근거한 유형화

2. 사업유형별 추진방안

Ⅴ. 결 론

키워드

Categorization Zones Scheduled to be Rearranged Removal of District Designation Block-unit Housing Rearrangement Projects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유형화 정비예정구역 지구지정해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