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이용수 30
- 영문명
- 2019 Reform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Arbitration Rule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김영주(Young-Ju Kim)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133~1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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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19.
First, principal amendments of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e such as arbitrator impartiality, tribunal secretaries, no dissenting opinions,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 fees, administrative fees.
Second, JCAA’s new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compel communicat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Parties and introduce a system of fixed compensation for arbitrators.
Third, JCAA’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re designed to provide the minimum essentials to allow the UNCITRAL Rules to be overseen by an institution.
The only significant updates focus on arbitrator remuner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intent and some implications of JACC s 2019 new rule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s.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n the facilitating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JCAA 상사중재규칙의 개정
Ⅲ.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제정
Ⅳ.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개정
Ⅴ. JCAA 중재제도 개혁의 취지와 시사점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JCAA 상사중재규칙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관리규칙
중재인의 조사의무
중재인 보수
일본중재법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JCAA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JCAA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Japan Arbitration Act
An Arbitrator’s Duty of Reasonabl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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