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분쟁파 중재제도
이용수 5
- 영문명
-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강재규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163~96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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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modern society, there is given rise to a lots of environmental controversies. This disputes bring about the social problems. The reason that this kinds of dispute is frequently brought in our society is that our society is democratized and a nation asserts his rights strongl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enough the legal system which is able to settle such a dispute amicably.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bitration systems as the way to solve the disput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The cause of trouble still exists in our societ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troversy
3. A general settlement procedure of environmental disputes
4. Administrative grievance mediation
5.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6. Conclus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분쟁의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
Ⅲ. 일반적인 환경분쟁 해결절차
Ⅳ. 행정상 환경분쟁조정제도
Ⅴ. 환경분쟁과 중재제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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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파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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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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