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상보험 클레임의 면책위험에 관한 고찰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ay on the Risks Excluded of Marine Insurance Claim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정성훈 최혁준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125~16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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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d excluded risks of insurer in marine insurance generally, and found out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xcluded risks, which were accomplished partially and fragmentarily,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based on the general flow of claim adjustment.
It arranges the existing studies to settle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surer and assurer- and studies the excluded risk based on risk change of the insured by analyzing characteristic and class of security violation, and meaning, form, effect of risk change, it inquires into and analysis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exclusion and illegal act of marine insurance to compare marine theorists opinion with commercial law.
목차
Ⅰ. 서론
Ⅱ. 해상보험 클레임 제기 시 보험자의 면책
Ⅲ. 피보험자의 담보위반 및 위험변경
Ⅳ. 보험자 면책위험에 관한 판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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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 해상보험 클레임의 면책위험에 관한 고찰
-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의 과제
- 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 중국 중재판정부의 신용장 관련 중재 판정에 대한 연구 - Inco. v. China XX (가칭) 사건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위원회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 환경분쟁파 중재제도
-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 구축방안
-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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