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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용수 55

영문명
Socialization effect of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o the public-spirited traine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이준석(Lee, Joon seok)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6호, 237~2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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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요약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서 법조계는 고수익 전문직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명암이 교차하는 법조계로, 대학생 시절 공익적 관심을 갖고 학생운동(혹은 인권활동)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뛰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법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 혹은 시각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이들이 겪게 되는 여러 단계의 법조인 양성과정 중에서 필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사법연수원 과정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현직법조인들과의 대면을 통해 법조계를 알아가게 되며,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16명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과정은 i) 판사양성 위주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법연 수생들이 판검사를 롤 모델로 삼게 만든다. ii) 또한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사법연수생들은 민변계 로펌들의 성격 변화, 그리고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과거처럼 넉넉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수료 후곧바로 실무가로 활동을 하기엔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기도 하며, 법조계의 여러 직업들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서 연수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iii) 또한 치열한성적경쟁, 정치참여가 제한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소비수준의 상승 및 부양 가족의 발생, 주변의 기대와 지위욕의 발견이란 측면에서 애초에 갖고 있던 공익적 관심이 쇠퇴하게 된다. ⅳ) 공익적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조윤리 수업이나 외부특강, 법률봉사활동, 전문분야실무수습이 연수원 교과과정에 존재하고, 자신이 열의만 있다면 학회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긴 하지만, 모두 여러 한계점들을 갖고 있기에 애초의 공익적 관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In South Korea, legal profession is a job with high income which everybody admires. On the other hand, legal profession is considered to be representing only the interests of the haves. With these mixed attitude towards legal profession, those who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social movement while they were university students have chosen to be legal profession. What kind of change they might experience? This is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 tried to answer this question by looking at socialization process i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hereinafter). My finding is as follows. First, JRTI was originally designed to train people who passed the Korean Bar Exam to become judges. Such character still remains. Therefore, trainees begin to think judge as their role model. Second, trainees begin to find out that it is hard for them to maintain their socioeconomic status high enough while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public interest practice due to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lawyers and law firms. Third, trainees who are faced with graduation, find themselves still incompetent to do the actual legal practice well, so they choose the job where they can learn from senior legal professionals. Fourth, they begin to get much more knowledge about the merits and shortcomings of various jobs in the legal profession. Fifth, trainees concern about public interest begin to decline due to i)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rainees to get good grades, ii) limitation on public servant s participation in politics, iii) rising consumption, iv) becoming a breadwinner, v) willingness to become a person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Sixth, although there are many programs such as legal ethics class or externship programs or societies which people gather to share their interest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such programs had a difficulties in promoting and sustaining people s concern for public interest due to people s willingness to get good grades etc.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사법연수원 과정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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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준석(Lee, Joon seok). (2010).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법평론, (6), 237-267

MLA

이준석(Lee, Joon seok). "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법평론, .6(2010): 23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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