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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론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소원심판 연구 -최저생계비 제도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용수 70

영문명
Judgemen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rights to live humanely based on capabilities approach : through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ystem of minimum cost of living.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종보(Kim, Jong bo)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6호, 191~236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1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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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우리는 빈곤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연구는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인 최저생계비제도가 과연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최저생계비 수급자들의 구체적 빈곤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통계를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인마다 다른 빈곤의 아픔이 숫자로 치환된다면 하나하나가 소중한 개인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개인에 초점을 맞추려는 본 연구의 의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최저생계 비는 빈곤의 탈출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의 수준 역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면 빈곤한 사람은 계속 빈곤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빈곤 탈출을 위한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을 별도의 논의로 한다면, 빈곤한 사람은 국가에게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위 질문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 방안 중 헌법소원심판 초점을 맞추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국내 헌법학계의 견해와 국제인권법의 내용,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헌법재판에 서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빈곤 계층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위해서 국민 여론과 같은 정치적 힘이나 외국과의 비교 연구, 헌법 해석과 국내 법제도 등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인권을 국가의 의무의 관점 에서 바라봄으로써 최저생계비 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가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마티아 센(Amartiya Kurma Sen)과 마사 너스봄(Martha C. Nussbaum)의 역량이론에 근거하여 인권을 위해 이론과 현실과 제도와 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려는 작은 실천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영문 초록

Whatever the reasons of poverty are, we must terminate the poverty situation. This study has been originated from this question; does the system of minimum cost of living operate well by fulfilling its own purpose which is to guarantee the threshold of living and to promote the escape from poverty? Answering this question, the qualitative research has been done to analyse each minimum cost of living pensioner s experience, because it was more proper to the intent of this study to focus on the individuals than the quantitative research which expressed the poverty situation as numbers hiding each people s characteristic pain of life. As a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the conclusion came out - the current system of minimum cost of living couldn t guarantee the threshold of humane life and was not enough to escape from poverty. Does the poor people have to live in same condition continuously?And, regardless of individual s ability or trial to escape from poverty, is it impossible for the poor people to demand government for upper level over threshold? This study concentrated justiciability of the right to live humanely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examined domestic constitutional theory about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hereafter ‘social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foreign cases about social rights. In conclusion, constitutional justiciability over soci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live humanely, could be accepted.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justiciability could be accepted, the ques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make a decision for the poor people s favor still remains. For the just and favorable decision, this study researched a theoretical issue, not focusing on the other issues like political power of people s voice,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case,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domestic legal system and so forth. At the theoretical point, this study considered the human rights with a point of view of States duties and intended to demonstrate the fact that the States duties to operate the system of minimum cost of living was not fulfilled enough. This study was theoretically based on capabilities approach of Amartiya Sen & Martha C. Nussbum, and it might be a small movement for human rights as a kind of research to integrate the theory, the reality, the system and the law.

목차

Ⅰ. 서 론
Ⅱ. 최저생계비제도와 인간다운 생활의 하한선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
Ⅳ.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헌법소원심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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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Kim, Jong bo). (2010).역량이론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소원심판 연구 -최저생계비 제도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6), 191-236

MLA

김종보(Kim, Jong bo). "역량이론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소원심판 연구 -최저생계비 제도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6(2010): 1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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