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time Work and Labor Law Violation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한솔(Kim, Hansol) 김현기(Kim, Hyunki)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5호, 161~19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20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급격한 문화산업발전과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성인중심 이었던 소비계층이 청소년으로 확대되어 이들은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 이트를 하고 있고, 그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의 근로 욕구에 대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임을 강조 하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위와 같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견디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기본적 근로인권지식 없이 사회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근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근로자임에 동시에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한 청소년으로서 ‘이중적 차별’ 로 인해 인권보장의 사각 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09년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고용업소의 83.5%는 근로법률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고용주 한 명당 평균 3.23 개의 법률위반을 하는 이 만연한 ‘법무시 풍토’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게 될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는 근로인권침해실태를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구제절차 및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본연구의 당위를 지니게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근로인권침해 사례를 수집과 분석함에 있어서 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Online과 Offline상의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Offline의 경우 개인심층면접과 Focus Group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청소 년들의 근로가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필수법률지식의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지속적인 단속,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se days, because of rapidly developing industry and culture, Adolescents is taking large portion of consumption. Then the need of consumption leads Adolescents to labor more than before, and the average age of beginning working is becoming lower and lower. But Korean society has been shown prejudice against these young worker because it thinks study is the only duty as a student and Adolescent. Young labors work under that prejudice and begin working without even basic knowledge of labor law. They are at the both position which are as young people and employees. This situation which called Duplicate Discrimination take these young labors to the blind spot for Human Rights. 2009 Ministry of Labor surveyed that 83.5% of employers who hiring Adolescents are violating labor law. And an average employer does 3.23 illegal acts. This atmosphere is certainly out of line and outrageous. and it will prevent making our Adolescents labor experiences to proper ways. It is the reason, we researched this violating Human rights act by the laws in the force. This research contains interviews from 30 young workers. and it is made from both of Online and Offline. In the case of Offline interviews, we separated them into both individual and Focus-Groups. and at the end of research, We recognized that to make Adolescent s experiences better and to prevent this Human Rights violation, Employers and Employees need more education about basic principles of Labor law. and we presented advices about importance of labor supervisor and reforming the prejudices about Adolescent labor.

목차

Ⅰ. 서 론

Ⅱ. 근로의 계약 : ‘근로계약서의 작성’

Ⅲ. 근로의 시작

Ⅳ. 근로의 종료

Ⅴ. 결 론

키워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감독관 최저임금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part-time work experience labor law labor supervisor working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