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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 채증의 현황과 문제점

이용수 56

영문명
The problem & current situation on collecting evidence of the police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황 현(Hwang, Hyu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5호, 123~16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2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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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찰은 채증활동을 객관적인 집회 상황의 판단과 사법처리의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 하는 정보경찰의 활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권위주의 정권 에서부터 지금까지 각종 공안사건과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하 는데 채증자료를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찰의 채증활동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데에 있다.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채증활 동에 대해서 제한과 적절한 입법이 요구된다.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규모는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채증 장비의 발달로 오히려 규모가 더욱 증가할 추세에 놓여 있다. 경찰 헬리콥터와 CCTV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경찰 채증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의 집회에 대한 대응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면서 채증활동으로 인한 시민들 과의 마찰, 채증자료의 사적·정치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채증활동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직접적인 침해와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 파생적·2차적 침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채증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진촬영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검증에 해당 한다. 검증에 해당하기에 영장주의를 통해서 적절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신중히 적용되어야 하며 체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일반수권조항으로 보고 채증활동의 근거로 볼 수있는지 문제된다. 일반수권조항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경찰권 남용의 우려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계속되어온 채증활동에 대한 입법의 미비상태로 인해 공안사건 조작 등피해자가 양산 되서는 안 된다. 일반수권조항의 입법보다 구체적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청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채증활동규칙’은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채증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는 채증활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의2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해 인정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된 채증자료이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채증활 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요구되며 경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은 형사적·민사적 제재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 스스로 정당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속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olice argue that evidence collection is one of the police’s activiti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rallies and to guarantee records for judicial judgment. The police, however, have made use of gathered evidence only to suppress the people who oppose to the government since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problem is that an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of the police has no legal basi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limit massive evidence collection of the poli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boundary in which the police can legally gather evidence is not known to the public. Nevertheless,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s to collect information leads to more frequent evidence collection; many high-tech instruments like helicopters or CCTV are currently used in the activity. As the police react to rallies more aggressively, the number of conflicts with citizens and the one of private and political use of evidences are growing fast. The evidence collection of the police raised the debate ove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t directly breaks the right of likeness and information privacy, as well as affecting the freedom of choosing occupation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secondarily.Photographing, or compulsory disposition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constitutes verification, so it requires appropriate procedures under the warrant system. It should be prudent enough to apply exception of the warrant system, and there has to be no exception before the arrest.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whether the article 3 of the Police Act and the article 2.5 of the Police Duties Execution Law can delegate police officers to collect evidences legally. Although there is a need to prepare general authorization acts, it is also required to recognize that it can lead to abuse of police power; moreover, it is indispensable to protect human rights. Evidence collection, which has constantly been done since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has lacked legislation and it resulted in numerous innocent victims. Therefore, it is needed to introduce concrete acts rather than simply establishing general authorization acts. In addition, The rules of evidence collection, which is stipulated as one of the established rules of the police, cannot be a legal basis for evidence collection, and it should be revealed to the public rather than remaining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constant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normal citizens cannot constitute evidence in the trial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hich is established by the article 308 bis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som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t is required to introduce concrete acts to regulate evidence collection, and ameliorate erroneous practices of the police by both criminal and civil regulation. This helps the police to perform their proper duties, and the citizen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within the realm of real democra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찰의 채증활동의 현황
Ⅲ. 경찰 채증의 법률적 문제점
Ⅳ. 경찰 채증의 대안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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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현(Hwang, Hyun). (2010).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 채증의 현황과 문제점. 인권법평론, (5), 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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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현(Hwang, Hyun).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 채증의 현황과 문제점." 인권법평론, .5(2010): 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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