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분배와 조정을 위한 행정조직법적 과제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대인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3호, 73~11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고질적인 기관 이기주의 및 칸막이식 행정문화로 인해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나 비협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행정권한의 분배와 조정을 위한 행정조직법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우선 헌법구조상 행정의 단일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행정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또는 국무총리)의 각부장관의 개별권한에 대한 관여권은 일정한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독립성원리가 적용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제한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권한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행정권한의 성격과 행정기관의 형태간의 관계설정에 유의해야 하며, 행정권한의 중복현황에 대한 치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행정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권한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국무조정기능이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처의 입법과정에서의 조정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약제도를 활용하여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협약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협약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기관의 권한상호간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폐지하여 법원에의한 기관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헌법기관간의 헌법적 분쟁을 대상)과 법원에 의한 기관소송(비헌법기관간의 법률적 분쟁을 대상)간의 기능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 내부에서의 분 쟁해결체계도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권한의 분배 및 조정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법의 헌법적 기초

2.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의 관계

Ⅲ. 행정기관간 권한의 분배

1. 권한분배의 기준

2. 행정권한의 분배와 행정조직형태의 선택

3. 행정권한 중복의 문제

Ⅳ. 행정기관간 권한의 조정

1. 행정기관간 권한조정의 유형

2.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정책조정

3.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입법과정에서의 조정

4. 기관간 협약을 통한 조정

Ⅴ. 행정기관의 권한상호간 분쟁해결제도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

2. 행정부 내부에서의 분쟁해결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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