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조발제】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
이용수 6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윤흔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13호,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행정법학계와 헌법의 실제운영상황의 상시적 파악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학의 공공성(公共性)’을 추가할 것을 제안
3. 헌법에 재난구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4. 헌법 제123조 제2항의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의 자립적 발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5.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제한’(制限)을 삭제할 것을 제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