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관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uthority and Control of KCSC as Public Body focused up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이민영(LEE Min-Yeong)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3호, 111~14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공공행정조직은 행정주체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등의 효력 유무ㆍ존재여부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의 매개개념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있어 서 공법상 소송당사자가 된다. 공법상 활동으로서 공역무의 임무수행을 하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공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도 공법적 규율의 행정소송이 연결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법 제정 당시 의안원문에서는 ‘민간 독립기구’로 적시되어 있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그 창설을 법규화하여 조직법적ㆍ작용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기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근거법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았지만 공공단체에 해당한 다. 그 권한의 통제에 대한 후견적 감독 역시 적절한 법규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는 다양함 속에서 표현물의 특성에 적절하게 분류하고, 맥락화되어야하며, 그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공론의 장에서만 합의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선 방송통신심의의 조직이 어떤 위상으로 재정립할 것인지는 기능적 구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법현실과 규범해석의 긴장 속에서 목적론적으로 재구성된 법적 특성을 융합환경에 투영해보는 시도로써 어느 정도 가늠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 전제적 과정으로 이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보완책을 시대적 소임에 적합한 대응책 으로 제시함에서 찾고 있다.

영문 초록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appeals including a suit instituted to revoke or alter an illegal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 suit instituted to seek the confirmation of effectiveness or existence of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 suit instituted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s public body stands at suit party in a suit concerning legal relations, cause of which is a disposition, etc. issu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 suit over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in which one of the parties to the legal relationship is a defendant. Public institutions in official duties practice of public service as the tasks of public law build up legal relations externally and there is in conformity with public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testation.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operation law,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ccomplishes that deliberation belonging to administrative confirmation. And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KCSC is public body without legal personality as administrative entity as well as a public agency. Therefore that deliberation as quasi-judicial judgment must stand neutral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on sanction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 management. Consequently, this article reaches the conclusion that KCSC s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contestation accomplished with contents regulatory restriction by procedural justice and legality, which leads to a collegiate system for fair decision in accordance composed by legislative operation and organization independently structured in the focus upon functioning participation and open hearing obedient to neutrality.

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강학상 공공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쟁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된 내용규제 사무수행에 관한 특성

2. 심의기능의 구조적 성질로 견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징

Ⅲ. 공공기관에 대한 후견적 감독의 법규실태와 개선책

1. 입법적 현황과 판례의 시사점

2. 조직적 작용 통제의 개선방안

Ⅳ.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공공행정조직 행정주체 공공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적 작용 통제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ublic body, public institution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operation control organ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