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통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ublic legal Control of Public Enterprise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강주영(Joo-young Kang)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3호, 49~7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쟁점은 공공성의 확보다. 왜냐하면 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주체의 다양한 형식 가운데 기업의 형식을 채용한 것은 기업적 자율성을 통한 효율성ㆍ경제성의 확보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최고의 행위지향점으로 삼는 기업의 경영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공적 목적의 수행이라는 공기업의 존재의 의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적 기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통제가 존재하게 된다. 공기업의 통제에 대해서는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감독청에 의한 통제와 의회에 의한 통제가 주를 이룬다. 국가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서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국가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가 즉 행정안전부에 의한 지도ㆍ 감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지도ㆍ감독권한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다. 감독청에 의한 공기업 통제는 직접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는 간접적 통제로서 입법권한과 행정통제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국가공기업으로서 제주라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JDC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중층적 통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기업으로서의 활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방공기업과 사기업이 체결한 계약을 공익의 이유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강행법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방식은 다소 극단적인 것이며 향후 당해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사인간의 계약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적 통제가 더욱 적절한 방식이 라 평가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issue of control over public enterprises is ensuring public good. The reason for adopting the corporate form among various forms of actors for carrying out public purposes is that securing efficiency and economy through corporate autonomy is also important.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management logic of a company that seeks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s the best action point,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control that can not be found in private companies because there is a danger that the public enterprise as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purpose will be undermined. Regarding the control of public enterprises, the control by the authorities and the control by the legislature, whether national or local, are the main control. In the case of national public enterprises, the Ministry of the business concerned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unctions as a control body. The legal basis is based o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nd on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y will be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rough the supervision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supervis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control of the public enterprise by the Authority has the character of direct control.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assembly is possible by using legislative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control as indirect contro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기업 통제 일반론

1. 감독청에 의한 감독

2. 의회에 의한 통제

Ⅲ. 공기업 통제에 관한 개별적 법 쟁점

1. 공기업 감독의 비일관성

2. 조례를 통한 지방의회의 공기업 작용에 대한 통제

Ⅳ. 맺으며

키워드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JDC 제주개발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ublic enterprise the control of public enterprises direct control indirect control local public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