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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용수 165

영문명
Consent resolution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rom a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 Judicial Review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at constitute each phase of consent resolution proces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박해식(Park, Hae Sik) 한승혁(Han, Seung Hyuck) 정준우(Cheong, Jun Woo)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9호, 1~3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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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동의의결제도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네이버-다음 사건을 시작으로 점차 국내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의의결제도의 각 절차를 구성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의결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과 제3자는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가지는지, 법원 은 어느 범위까지 사법심사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동의의결 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행정작용에 대한 처분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동의의결 개시 결정의 경우, 그 자체로 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킨다고 하기 어려운 중간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신청인에게 동의의결 개시를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개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인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신청인은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해서 더 이상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 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의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간의 모순ㆍ저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의 결 불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를 중단시키는 임시구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의의결 확정결정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처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공정거래법 문언의 해석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고인 등 동의의결 확정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복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동의의결제도의 근거법규인 공정거래법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정해질 문제로서 공정거래법상 문제된 각 행위 유형 별 행위태양이나 위법성 판 단의 세부 기준 등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의의결 절차상 문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행정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동의의결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동의의결제도 운용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원도 함께 동의의결 절차에 관여하는것이 이제 걸음마를 뗀 동의의결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introduction of consent resolution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in 2011 and the Naver-Daum case in 2014, gradually more and more parties are using consent resolution in their cases. This may lead to more and more disputes surrounding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hat constitute each phase of consent resolution process. In case of such dispute,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consent resolution. This should start by examining whether the administrative actions within the consent resolution process are reviewable by a court. Considering that the KFTC s decision to trigger consent resolution process does not definitively create rights or impose obligations on the parties, and therefore is an intermediary disposition, such decision should 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As to the KFTC s decision not to proceed along the consent resolution track, since Article 51(2)(1) of the MRFTA provides for the applicant s right to request for the initiation of consent resolution process, this decision by the KFTC should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light of the fact that (i) a refusal to trigger consent resolution process can directly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arties, and (ii) there is no other options for the parties to claim for a relief in regards to the consent resolution, if the parties are not allowed to challenge the KFTC s refusal to trigger consent resolution. If a party were to have the right to ask a court to review the KFTC s decision of refusal, in order to prevent any inconsistencies and conflicts between th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KFTC s refusal and the KFTC s disposition, we may consider introducing preliminary relief to suspend the KFTC s investigation or deliberation once the parties involved initiate a legal proceeding to challenge the KFTC s disposition. As to the issue of the inability to contest the illegality of the KFTC s decision of refusal in the legal proceeding contesting to cancel the KFTC s disposition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filing for a lawsuit, we may consider allowing the parties to appeal the KFTC s refusal during that legal proceeding. With regard to the KFTC s decision to enter consent resolution, an issue remains as to determining whether to treat the consent resolution as a contract between an applicant and the KFTC or whether to treat it as the KFTC s disposition. Based on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t seems valid to treat it as a disposi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issue from the aspect of an interested third party s claim for relief on the consent resolution, it is valid to treat the consent resolution as the KFTC s disposition, rather than a contract. In that case,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whose interests are worthy of protection under the law. This is an issue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MRFTA, which is the legal authority for consent resolution. Therefore,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should depend on the types of conduct that were at issue under the MRFTA or the specific criteria in determining the illegality. In shor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a judicial review by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of the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by the KFTC that may be an issue during consent resolution process, and acknowledging, within the extent possible, the reviewability and the third party standing can expand the scope of the public s claim for relief and keep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action in check.

목차

Ⅰ. 행정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동의의결제도
Ⅱ.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Ⅲ. 동의의결제도의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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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해식(Park, Hae Sik),한승혁(Han, Seung Hyuck),정준우(Cheong, Jun Woo). (2015).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9), 1-39

MLA

박해식(Park, Hae Sik),한승혁(Han, Seung Hyuck),정준우(Cheong, Jun Woo).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9(201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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