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박병욱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9호, 70~119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위험방지로 대변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질서행정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라는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명령ㆍ강제와 같은 규제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찰활동은 이런 전통적 규제방식을 넘어서 협력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시민과의 공동순찰 등에서 확인된다.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약칭 CPTED)는 환경행정 내지 도시 및 국토 개발에서나 나타나던 계획행정적 요소, 영향평가제도가 이미 경찰질서행정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령ㆍ강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이 물리적, 즉응적ㆍ즉시적 수단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최근의 경찰행정은 범죄예방, 교통단속ㆍ관리, 집회시위 교통관리 현장에서 CCTV영상을 활용하고, 테러, 조직범죄, 컴퓨터 이용범죄 영역의 예방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 온라인수색, 패킷 감청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등 비물리적, 정보상의 활동으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대규모 행사 및 집회와 관련된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명령, 금지, 강제로 대변되는 규제보다는 폭력적인 집회시위로의 발전, 반대성격의 집회 간 충돌의 방지를 위해 경찰과 집회 당사자간의 협의ㆍ대화 등 일종의 조정적 성격의 사전규제도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의 경찰질서행정은 서비스 제공형 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범죄예방, 교통법규 준수, 교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학교, 상점, 시민자율단체 방문교육, 미성년자 실종대비 지문등록제도 등은 경찰규제가 서비스 제공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등 교통안전규제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을 통하여 불이익을 예고함으로써 법규준수를 강제하기보다는 설득과 유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규제정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실제 입법 및 행정과정에 이러한 경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찰질서행정과 관련된 임무수행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임무의 민영화가 경찰질서행정에 있어서의 규제패러다임 변화의 대표적 양상이다. 국가의 권력독점이론(Gewaltmonopol des Staates)에 따라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로 대변되는 경찰질서행정은 대표적인 국가의 고권적, 독점적 업무로 대륙법계 의 공법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현재 대부분 OECD 국가에는 이미 민간경비 및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법학계에서도 사인의 경찰임무참여의 법형식 및 그 규제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질서행정에서 규제정책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과관계의 적정한 파악이 요구되고 시민에 의한 통제나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위 삼면적(국가-가해자-피해자) 행정법관계에서의 피해자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 점도 최근 경찰질서 행정상 규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에서 세부적으로 언급한 최근 경찰질서영역에서의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경향, 시민들의 인권의식고양, 국가작용에 대한 시민통제에 대한 인식의 대두, 규제완화, 국가임무의 민간이양 현상뿐만 아니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국제범죄ㆍ테러범죄 등광범위한 피해양상을 띠는 범죄유형의 증가, 시민의 안전욕구 증대 등 복합적인 요소에 기인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념정의: 규제와 경찰

Ⅲ. 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패러 다임의 전환

Ⅳ. 맺음말

키워드

경찰질서행정 규제패러다임 명령ㆍ강제, 참여와 협력 서비스 정보상의 경찰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