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관리 재정운용과 법정책

• 영문명: Financial Management and Legal Policy of Total Debt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성승제(Seong, Seoung Je)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9호, 41~6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행정법연합학술대회 중 재정법학회 분과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하였다.. 발표일은 3 월말이고 게재시점은 9월말인데, 발표문의 내용이 현실화된 부분도 있다. 가령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은행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도된다. 한편 최근 중국의 환율인하와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도 교차한다. 이 글의 논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여부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 총부채가 확대 일로에 있었고,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여러 해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일반정부 채무로 집계되는 부문의 부채를 팽창시키는 모습(예컨대 공기업 동원)을 보였다. 그것이 한계선상에 부딪히니, 현 정부는 다시 가계부채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동원하였다.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시스템은 막을 수 있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다. 그것이 이 글의 중요한 논점이다. 왜 막지 못했는가 하면 필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부족한 점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법조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단 연혁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전 구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각 식민지 마다 존재하던 식민지 중앙은행들이 구일본 제국군의 전시동원체제에 맞추고자 통 화증발을 실제로 일으켰고,, 일으킬 수밖에 없는 법조문 즉 정부(심지어는 식민지 소재 일본주둔군)에 의하여 국채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던가 하는 점으로 방증된다고 본다. 그 밖에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는 이 글의 논제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우리는, Kindleberger가 꼽은 역사상 10대 버블인,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일본은행의 금리인하에서 비롯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결여 때문이기도 하였다. 모두에 적은 Keynes 의 지적처럼, 경제위기의 본질은 부의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계층간 투쟁이며, Kindleberger의 표현처럼 버블은 항상 터지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사회의 부 대부분을 소수의 자즉 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자 들에게 집중시킨다. 잊었는가. 80년대까지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그것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경제력집중 현상으로부터도 이미 판가름 나는 것이다. 누가 (통화가 시중에 확대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넣는것인가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1970년대와 같은 연 30～40%의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는지 마는지 하는 것도 경제력집중 현상으로부터 이미 그 결과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력집중 형태로부터 정답은 도출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정책담당 여부와는 무관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법제도가 계층간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요소 중 하나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정부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규정을 꼽았다. 그럼에도 현실상 필자가 지적한 의미를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우려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originally announced in the financial act academy section of joint symposium of administrative law. The top part of the text is the same as stated in the symposium and these closing remarks were added during the publication process.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was on March and the publication was on August. Since this study had announced, some parts of the study have become reality. For instance, the Bank of Korea s perplexity was reported as a rise in U.S. interest rates arose. Meanwhile, some reporters say that lowering exchange rates and declines in stock market of China can influence U.S to delay the rise in interest rates. Although this article states that it was an inappropriate decision despite interest rates changes of U.S have great effect in Korea, this is not the only concern. While national total debt was on the increase and households debt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the Government seemed to bring financial deficit. And as it reached the limit, the Government enforced policy expanding household debt again. The key issue is that our system could not stop the process and I claim that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lack of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This can be proved by the fact that each ex-colony of Japan before the World War 2 had to evaporate currency for the war mobilization system and even legislated to purchase national debt at the instruction of Japan. Other irrelevant factors threatening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will be omitted. But we should not forget that one of the reasons that caused Japanese property bubble of the l980s, which is the 10th worst bubble in history chosen by Kindleberger, is interest rate cut by Japan itself. And it was due to lack of central bank. As was stated above, Keynes claimed that the essence of economic crisis is a struggle for wealth transfer between classes and Kindleberger pointed out that bubble always burst. Inflation raises asset price and collect most of social wealth for the few. Whether it happens or not is already decided by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Likewise, the answer on who applied pressure to cut interest rate causing money supply inflation is the same. Although there is no more inflation of 30-40% annual rate in Korea as in the 1970s, decision of interest rate cut can be referred to be scheduled by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All these matters can be answered by the shape of economic centralization, and may be unrelated to a person who charges polic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law system of Korea has to be modified not to break the balance of different classes and the rule allowing the Bank of Korea to purchase Government debt is proof of independence issue of central bank. It is worrisome that practically most people don t recognize the issue I addressed.

목차

Ⅰ. 총부채의 조명

Ⅱ. 공공부채

Ⅲ. 가계부채, 금리 정책, 한국은행 독립성

Ⅳ. 기업부채

Ⅴ. 한국은행 독립성

Ⅵ. 결어

키워드

총부채 가계부채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중앙은행 독립성 한국은행 독립성 Total Debt Households debt Government debt generalgovernment debt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