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전쟁과 미국의 동맹정책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박봉규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 제1호, 335~36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0

국문 초록

이라크 전쟁 등 대테러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 동맹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 기존 동맹 관계와 무관하게 대테러 전쟁의 찬ㆍ반 여부로 미국과의 친소(親疎) 관계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냉전의 기조 속에서 9ㆍ11에 대한 규명이 향후 동맹관계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미 현안인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안보 정책은 9ㆍ11이후 냉전기의 봉쇄와 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발본색원을 목표로 하는 예방적 선제 공격으로 전환한다. 특히, WMD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를 부정하는 피해 제한 전략(a damage limitation strategy)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신국방정책은 탈냉전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 전략적 중심축을 이동하고 해외기지 의존도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 우위에 의한 전력의 기동화와 경량화 모색으로 집약된다. 신국방정책은 기동성을 강조하고, 경량화ㆍ정밀타격ㆍ속전속결을 도모하는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집약된다. 이라크 전쟁의 승리로 작전적 깊이 (operational depth)를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의 계기가 제공되었으며, 벙커 버스터와 소형 핵 결합을 통한 지하 시설 및 WMD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북한에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안보ㆍ군사 변화와 더불어 대테러 전쟁은 동맹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동맹 관계의 새로운 모텔로서 Limited Membership과 Focused Utility가 강조되어 유엔같은 디수의 비효율적 협력보다 미주기구 같은 소수 멤버십 갖춘 효과적 파트너쉽을 지향하게 되어 냉전기의 방만한 동맹 관계를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동맹 관계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는 한ㆍ미 동맹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미국의 변화를 심층 이해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nature of alliances is changing because of War Against Terror. The relations with U.S. are now being determined by the standpoints about War Against Terror irrespective of alliances. Therefore, the apprehension of War Against Terror in the background of post-Cold War era will offer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future alliances. It also help to recognize the redeployment and curtailment of U.S. army in Korea. U.S. security policy changed from deterrence/containment policy to preemptive preemption . It aims at eliminating terrorism from the world. The new defense policy also reflects this perspective. It adopted the damage limitation strategy and intended the balance between attack and defense. So, it is now moving the strategic axes and lessening the oversea forces. Rumsfeld doctrine is the essence of the new defense policy. It contains the reduction of the military size, precision attack and a fast victory. The success of Iraq war provided the possibility to accomplish the goals of politics by the operational depth. Changes in alliance policy are perceived, too. Limited membership and focused utility arc newly considered criteria in alliance policy. So, U.S. prefers OAS to U.N. OAS is an organization to limit membership and pursuit effective partnership. It means to change the broad hut loose alliances into limited and efficient relationship. We must also prepare this change because it will decide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안보 정책과 9ㆍ11

Ⅲ. 대테러 전쟁과 미국의 안보 정책

Ⅳ. 대테러 전쟁과 동맹 관계

Ⅴ. 한국에의 함의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대테러 전쟁 ‘예방적’ 선제 공격 인계 철선 동맹 연합 War Against Terror preventive preemption trip wire alliance coalition